현 상황을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라고 비상 선언하고 화석문명의 대전환을 위해 지금 당장 에너지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간곡한 호소가 국회에 울려퍼졌다.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2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분권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염태영 협의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한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참석해 현재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선언문에는 “과학자들이 고안한 탄소시계(the carbon clock)에 따르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8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담겼다.
이어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지역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단위에서 보급과 소비를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이 에너지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존재하는 새로운 방식이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됐다.
이에 따라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지금의 상황이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 선언 ▲지구온도의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유지되도록 노력 ▲에너지분권을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대응방안 인식하고, 에너지분권 실현 공동 대응 ▲기후위기가 세대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후정의’를 위해 노력 ▲ 피해를 보는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전제로 정책 추진 등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촉구 발언, 에너지분권 법 발의 계획 발표 등이 함께 진행됐다.
특위와 지방정부협의회는 앞서 지난 11월 간담회에서 기후위기대응 및 에너지분권의 사회적 이슈화, 신기후체제를 맞아 국가적으로 기후위기 인식 촉진 및 대응 등을 논의한 뒤 이번 공동선언의 결실을 맺었다.
염태영 회장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규제와 법규에 가로막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재생에너지 확충, 지역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권을 이루고 아래로부터 환경의 패러다임을 근복적으로 변화시킬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으로 에너지 정책의 수립·실행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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