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정시수능전형 신입생의 서울 경기 고교 출신 쏠림이 강해, 정시수능 비중 확대가 수도권과 지방간 교육 불균형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1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은 2019년 서울대 전형별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의 사도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여영국 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학년도 서울 지역 소재 고교 졸업생 비율이 전국 고교 졸업생 수의 17%임에 비해 정시수능 신입생은 42.8%, 수시학종은 34.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소재 고교 졸업생의 경우는 졸업생수 25.4%에 비해 정시수능은 27.2%, 수시학종은 18.5%를 차지했다. 서울의 경우 고교졸업생 비율의 2.5배, 경기는 1.1배가 서울대 정시수능을 통해 입학한 것이다. 수능정시 신입생 중 서울경기 출신 학생들은 70%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나머지 15개 시도(서울, 경기 제외)의 고교졸업생 비율은 57.6%였지만 서울대 정시수능 합격생 비율은 30.0%에 머물렀다. 서울을 제외한 7개 광역시의 고교졸업생 비율은 26.4%임에 비해 정시수능 신입생은 14.7% 수준으로 0.6배 수준이었고, 경기를 제외한 8개 도 지역의 경우 고교졸업생 비율은 31.2%이나 서울대 정시수능 신입생은 15.3%으로 0.5배 수준이었다. 지방학생에게 서울대의 정시수능이 불리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자료로 확인된 것이다.
정시수능과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의 시도별 합격자 비율을 비교한 결과 서울, 경기, 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는 정시수능보다 수시전형 신입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수시전형이 수능정시전형보다 수도권 쏠림이 약하고 지방학생들의 서울대 입학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의 경우 전북소재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인 상산고등학교의 효과로 정시수능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서 여영국 의원은 “주요대학의 정시수능 전형비율의 급격한 확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미 서울대는 2022학년도에 지역균형인재전형(학종)도 줄일 계획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최근 논란되고 있는 대입전형제도 개편에 대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부모배경 요소, 고교등급제 시행 가능성을 없애고 선발기준과 결과를 공개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학생부 교과전형과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일반고와 지방출신 학생,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교육불평등을 완화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여영국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15개 서울 주요대학의 학생부 교과전형 모집전형 비율은 전체대학 평균 42.4%에 비해 35.3% 낮은 7.1%였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전형 비율은 전체대학 평균 24.6%에 비해 19.7% 높은 44.3%였고, 수능전형비율은 전국대학평균 19.9%에 비해 6.6% 높은 26.5%였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을 위한 대입 전형인 ‘고른기회전형’의 전국 4년제 대학의 평균 비율은 11.1%이지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대부분 서울 주요대학이 4~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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