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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 양주시 백석농협조합장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1

“터치스크린 투표가 선택사항 인 줄 몰랐다”
기사입력 2008-10-31 오전 12:20:23 | 최종수정   
 
 

전자투표 방식 도입 결정 주체 누구인가 논란 … 터치스크린 사용방법에서 도입결정 흠결로 논란 이동 중


“선거 치르는 동안 터치스크린 방식이 의무인 줄 알았다”주장 … 농협 실무진과 진위공방 치열 전망도


최근 양주시 백석농협(조합장 김무기)이 지난 1월 10일 치뤘던 조합장 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선자인 현 조합장 김무기(58)씨에 도전해 출마한 이영석(62)씨가 선거에 참패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씨가 지난 14일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 이의는 모두 4가지다. 투표장 입구에서 전자투표 방식을 홍보할 때 기호 1번만을 샘플로 시범을 보인 것과 투표장 거리가 짧았던 점, 전자투표 방식을 이사회가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전자투표방식이 결정된 사안의 진위여부, 조합원 명부가 사전에 유출돼 호별방문이 가능했던 사안의 진위여부다.
이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최근 양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섰고 백석농협에서 관련 사무집기 등을 압수수색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양주시 백석농협 조합장 선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110표 차이로 김무기 조합장 재선 성공

지난 1월 10일 양주시 백석농협은 제14대 조합장 선출을 위해 투표를 실시했다. 후보자는 기호 1번 김무기 현 조합장과 기호 2번 이영석 후보다. 조합선거의 특성상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는 조합원으로 한정된다. 이날 조합원 1천609명 중 1천341명이 투표해 김무기 조합장이 730표를 획득해 611표를 얻은 이영석 후보를 110표차로 누르고 재선에 선공한다.

수기식 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터치스크린 투 · 개표 방식 도입

백석농협 조합장선거에는 투표용지에 인쇄된 후보에게 도장을 찍는 기존의 수기식 투표방법을 보완한 터치스크린방식의 전자투표기가 사용돼 기대를 모았다. 터치스크린방식은 중앙선관위가 3~4년 전부터 보급하고 있는 선거방법이다. 이미 정당 경선이나 조합선거, 교육감선거, 학생회장 선거 등에 도입돼 편리성을 인정받고 있다.
터치스크린 투표 방식이 기존의 수기식과 비교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선거의 편의성을 도모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양주시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기기라는 특성 때문에 투표결과가 암호화 돼 기록장치에 저장되고 투표기록지에 인쇄 돼 선거인이 확인 할 수 있다”며 “외부 조작이 불가능 한 것도 장점 중 하나”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음성이나 화면 안내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등이 쉽게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다”며 “선거인이 잘못 선택했을 경우 다시 선택 할 수 있어 정확성도 높다” 강조했다.

“선거인이 터치스크린방식을 생소하게 느껴 투표에 혼선”, “화면에 후보자 사진과 정보가 나와 혼동 없이 쉽게 투표” 주장 엇갈려

터치스크린 방식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백석농협선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각종 선거에서 수기식에 길들여진 유권자가 생소한 투표방법 때문에 특정 후보만을 찍어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의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조합원 다수가 고령자인 가운데 전자기기 방식을 도입해 선거에 혼선을 초래 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터치스크린 방식은 전자기기의 생소함을 덜기 위해 투표장 입구에서 미리 시범을 보인 뒤 투표하고 있다”며 “화면에 후보자 사진과 정보가 나오고 터치 후 다시 선택한 후보의 사진과 정보가 화면에 뜨기 때문에 오인에 의한 투표가 발생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의제기를 한 이영석씨는 “선관위 관계자의 시범이 기호 1번인 김무기 후보에 집중됐고 이런 점 때문에 전자기기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후보가 1번을 찍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꿎은 선관위만 곤욕 … 터치스크린방식은 농협이 선택

현재 선관위와 이씨의 주장은 팽팽하다. 이씨는 선관위에 지난 14일 이의를 제기하고 당선무효확인소송도 불사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터치스크린방식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후보를 찍을 수 있는 확률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원이 모두 성인이고 조합소식지나 설명회 등에서 사전 홍보를 한 점,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생활하는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선거방법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더구나 경기도 의왕의 농협조합장 선거에도 터치스크린방식이 사용돼 호평을 받는 등 이미 지난 3~4년간 다른 선거에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선거전문가도 선거사무를 전문으로 하는 선관위가 특정후보를 편들거나 터치스크린방식을 홍보하는데 미숙해 선거인의 오인을 유도 했

 
기사제공 : 황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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