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의원(정치개혁특위, 경기 부천 소사)은 6월 25일 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인구대표성과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구과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을 3:1로 하며,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선거구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선거제도 및 선거구획정에 대한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고 많은 사표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의석수에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의 개정안은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인구대표성 강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6개 권역은 인구수와 행정구역,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① 서울 ② 인천?경기 ③ 부산?울산?경남 ④ 대구?경북 ⑤ 광주?전북?전남?제주 ⑥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등 6개 권역으로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정하고 해당 권역에서의 정당지지율에 따라 각 정당의 전체의석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경우, 각 권역에서 정당지지율과 의석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여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의원정수와 관련, 김상희 의원의 개정안은 의원정수 산출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되, 선거일 이전 1년 전 기준으로 인구 15만명당 국회의원 1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을 3:1로 명시하여 정치권의 자의적인 비례대표의석 축소를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및 헌재 판결에 따른 선거구재획정 과정에서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의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6개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되 ▲비례대표의석은 전체 비례대표의석의 30%를 6개 권역에 동일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70%의 비례대표 의석은 인구비례에 따라 6개 권역에 배분하고 ▲서울과 인천.경기를 제외한 4개 권역에 대해 인구수에 가중치 10%를 부여하여 의석수를 배분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선거구재획정에 있어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조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 의원으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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