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새누리당, 평택 갑)이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는 원유철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에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각각 배정되었으며 위원으로는 정몽준(7선, 서울 동작구을)을 비롯하여 총 18명으로 구성되었다.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는 지방자치제도개선과 지방분권, 지방행정개편 등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에 매진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권한 지방 이양,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재정 확충 등 다수 과제는 여러 법률과 부처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가 관련돼 소관 상임위 결정이 어려운 만큼 국회 내 특위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원유철 의원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역주민이 행정주체로 등장해 주민의 자치의식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8:2 정도로 OECD 평균인 6:4와 비교해볼 때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라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원유철 의원은 “앞으로 지방자치발전특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에 매진할 것”이라면서 “지방이 책임과 투명성 강화를 전제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방발전을 이루고, 그것이 다시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지난 달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과정에서 지방자치발전특위를 비롯해 창조경제활성화 특위, 통상관계대책특위, 지속가능발전특위 등 4개의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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