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 상임위의 남녀의원이 연중 의사일정이 가장 분주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동으로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정책대안 제시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족평생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민주당 ․ 안양2)과 윤은숙 의원(민주당 ․ 성남4)은 19일 ‘경기도 대안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대안학교 교사들의 인식조사’ 정책보고서를 함께 발간했다.
강 의원과 윤 의원은 “지난 2012년 경기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토록 했지만, 조례의 제정 취지와 달리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정책대안을 제기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두 의원은 도내 대안학교의 현실을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등에 대한 대안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지난 11월4일~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도내 72개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166명의 교사들의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분석해 정책보고서로 정리했다.
두 의원 낸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생 수는 2010년 170만 2,261명, 2011년 170만 1,253명이고, 이 중 제도교육 밖으로 나온 학생은 2010년 2만 1,551명으로 1.26%, 2011년은 2만 341명으로 1.19%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0.8%보다 높은 수준이다.
도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전체 72개소이며, 학생은 4,251명, 교사는 1,185명으로 파악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비인가 대안학교 교사들의 근무연수는 6년미만이 73%에 이르고, 월 200만원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교사들이 78%로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대안학교 교사들의 30%는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비가입 이유는 ‘학교의 법적 근거(법인 등)가 없어서’가 64%, ‘보험료 부담’이 34% 등으로 나왔다.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의 연평균 수업료는 251~500만원이 46%로 가장 많았고, 부모들이 교육비 외에 급식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곳은 30% 정도로 조사됐다.
대안학교 교사들의 학교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재정부족’이 66%로 가장 높았고, 대안학교에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도 79%가 ‘학교운영비(교사인건비 포함)’라고 답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명시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대안학교 교사의 98%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84%의 교사들이 1~2년 이내에 설립하기를 원했다.
특히, 경기도가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의지 부족’(60%)과 ‘정책담당자들의 대안학교에 대한 낮은 인식’(25%) 등을 꼽았다.
강득구 의원은 “대안학교 교사들의 급여수준과 4대보험 미가입 등 근로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고, 부모들이 수업료와 별도로 급식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대안학교 지원의 경우 광역단위에서는 서울시가 교사인건비의 1~2명분, 광주시는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기초단위에서는 안양시와 부천시가 프로그램 비용, 2012년부터 수원시와 시흥시, 2013년 안양시와 하남시는 급식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도의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은숙 의원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해온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례제정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에 규정되어 있듯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비인가 대안교육 교사, 부모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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