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정무위 및 국방위 여야의원(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힘 강대식, 성일종의원) 및 육군, 국가보훈처와 함께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의 사회정착 지원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세미나를 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로 개최하였고 전역이후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병욱 의원은 “제대군인에게 최대의 복지는 취업이라고 생각한다” 며 “성실한 군 복무의 결과가 제대 후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장병들은 군대가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강요하는 곳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의원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누군가의 부모, 자식, 친구가 묵묵히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기에, 지금의 평화가 있는 것이다” 라며 “그렇기에 그 분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에 우리는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김병욱의원 환영사에 이어 여야의원 및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주제발표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방안’에 대해 1·2부로 나눠 청주대 박효선 교수, 한국고용정보원 김강호 박사, 여주대 김은정 교수, 상명대 최병욱 교수가 각각 진행한다.
이어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등 4개 주제에 대해 지정 및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숙명여대 이병욱 박사, 경영자총연합 이승용 고용정책팀장, 여성정책연구원 전기택 박사, 성신여대 공평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제안 중에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는 국회에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무위 및 국방위 여야의원들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마련한 만큼 전역장병과 제대군인을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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