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추진 관련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분양형(공공환매)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국내·외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기본주택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기본주택 임대형 방향과 모델’ 세션의 토론자로 나선 고찬석 의원은 “그동안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을 제한함에 따라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기본주택이 보편적 주거복지 차원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은 물론 세금감면 등 다양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 의원은 “이번 주제발표에서 기본주택 정책의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로 제안한 장기임대주택공사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히며, “관계 공공기관들간의 기능과 역할 등을 감안하여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추진체계가 구축되도록 보다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본주택 임대형 방향과 모델’ 세션에는 김진유 교수(경기대), 이창우 소장(한국지역개발연구소), 이재순 교수(호서대), 박순만 박사(서울대),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 김병준 이사(다산회계법인)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용만 교수(한성대)를 좌장으로 이수옥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국토연구원), 김덕례 주택학회 수석부회장(주택산업연구원), 최종훈 기자(한겨례), 고찬석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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