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편성한 2021년 교육청 환경개선 대응지원 예산 전액이 의회로부터 삭감되면서 무책임한 집행부에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의회와 집행부 관계자는 지난해 2021년 본예산 편성 때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으로 올라온 학교지원 대응예산 967,832천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2월 15일 밝혔다.
학교지원 대응예산은 양주지역 관내 초·중·고 중 노후가 심한 시설을 개선하는데 투입하는 것으로 교육청이 진행하는 사업비 절반을 시가 보조해주는 형태다.
이 예산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교실 빗물 누수 보강 등 학교 면학분위기와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
그러나 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자는 "예산이 없어서 삭감한 것이다"라며 "추경에 세워보겠다"라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부 시의원과 시민, 교육청으로부터 눈총을 받는 중.
양주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사용해야 할 교육청 대응사업 예산 삭감 발단이 된 것은 동두천양주교육청이 지난해 11월께 행정예고 했던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때문.
이 행정예고에는 동두천양주교육청이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거주지에서 가까운 1구역 1학교 배정 원칙으로 편성한 '일방적 공동학구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옥정동에 거주하는 일부 초등학생이 비교적 원거리인 광적면 효촌초 등 도서지역 입학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에 원거리 배정을 원하는 옥정동 거주민 일부가 시의회에 '일방적 공동학구제'를 '제한적 공동학구제'로 풀어달라고 요청, 시의원들이 교육청에 검토 요청을 했지만 불가 답변을 받자 지난해 11월 예산을 삭감 한 것.
교육청은 예산이 삭감되자 뒤늦게 공청회를 비롯해 전수 조사 등을 거쳐 원거리 배정이나 통학 학생 수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시의회와 교육청이 시민 민원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중이지만 예산 수립과 함께 의회 승인까지 신청한 집행부는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
양주시의회 한 시의원은 "의회가 교육 예산을 삭감한 것도 잘했다고 볼 수 없지만 의회와 교육청, 시민들 사이에서 집행부가 나서서 원활하게 합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며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그 누구도 안된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을 의회가 직접 상대하기 보다는, 시민들 민원을 집행부가 수렴해 교육청과 협의과정을 거치고 필요하면 공청회를 한다거나 윤활유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안되면 그만' 식으로 다들 두 손을 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동두천양주교육청 관계자는 "양주시 관내 노후 학교 시설 보수 등에 투입할 예산이기에 꼭 필요하다"라며 "교육청 입장에선 관내 학생 다수가 보편적으로 적용받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거리 통학을 원하는 여러 이유 중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혜택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교육청 입장에선 도서지역 한 학교에 약 20억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 곳이 10개면 200억 가량 소요되어 부담이고, 여기에 옥정지역 중학교 신설을 위해선, 배치를 넓게 잡으면 수요 타당성이 떨어지는 등 단순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한 시간 이상을 통학해야 하는 등 불편을 느낄 수도 있고, 사회성, 학업 성취도, 취학인구 감소까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올해 공청회나 전수 조사 등을 거쳐 정확한 수요 예측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의 한 시민은 "예산이 없어 그렇다는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는가, 아이들 위한 예산이니 반드시 시의회, 교육청, 집행부가 의견을 모아 추경에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안되면 그만이라는 무사안일, 무책임한 자세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라, 그래야 시장이 중병으로 시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주변 질책을 면피라도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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