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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서현 · 낙생지구 등 공전협 62개 지구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졸속 정책 중단 촉구

기사입력 2021-02-04 오전 2:29:00 | 최종수정 2021-02-22 오전 2:29:49   
 
 
성남 서현, 낙생, 금토, 신촌지구가 참여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오는 2월 3일(수) 오전10시,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 소재한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정부가 제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는 ‘패스트트랙’의 졸속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남지역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공공주택지구에서 행해지는 LH의 사전평가 폐해를 지적하면서 사전 감정평가 폐지 및 대토보상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남 서현, 금토, 낙생, 신촌 등 공공주택지구롤 지정된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 인천 계양, 과천 과천지구, 남양주 왕숙1, 왕숙 2,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참가했다.
 
기자회견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금년도 업무보고 발표에 즈음해 이뤄졌으며,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패스트트랙 졸속 정책 추진 반대, ▲공공자가주택의 제3기 신도시 공급 반대, ▲LH의 부당한 사전평가 폐지 및 감정평가업자와의 담합 근절, ▲사업지구별 토지이용계획 사전 공개 및 주민 협의하에 대토보상의 공정한 추진, ▲강제수용주민들의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요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서현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제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의 보상과정, 그리고 보상작업이 중단된 과천 과천지구에서 일어난 일련의 최근 사태를 바라보면서 토지주들의 권익과 재산권 보장을 도외시하는 국토부와 LH의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도 모자라 국토부와 LH가 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기 위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하여 패스트트랙(일명 신속처리제도)을 적용하겠다는 졸속 정책의 추진을 이제라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장은 “LH공사가 최근 3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를 헐값으로 강제 수용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등, 개발이익을 일방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적폐로 반드시 사라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1, 왕숙2, 과천 과천, 고양 창릉(1, 2), 부천 대장 지구 등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와 전국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성남 서현, 금토, 신촌, 낙생, 복정,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광명 학온, 오산 운암 뜰, 시흥 거모,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인천 계양, 화성 어천, 과천 대책위, 과천 주암, 과천정보타운,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부천 역곡, 수원 당수2,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트, 충북 괴산, 충북 맹동인곡산업단지,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이천,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부산 명지, 부산 내리, 부산 양정, 광주 연구개발첨단3지구산업단지, 광주 선운2, 울산 다운1(중부), 울산 다운2(울주), 울산 야음, 창원 명곡, 남양주 양정, 전주역세권, 영등포쪽방촌, 용인 플렛폼시티 등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등 공전협 62개 회원지구에서 참여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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