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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면했지만…"불구속 오히려…"

기사입력 2021-02-02 오전 12:17:00 | 최종수정 2021-02-19 오전 12:17:41   
 
 

<홍문종 대표가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색소폰을 불고 있다. 2020년 1월 14일>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으로 기소된 홍문종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차원에서 법정구속 시키지는 않았다.
 
홍 대표는 국회의원 4선을 역임했으며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활동한바 있다.
 
검찰은 국회의원 신분에서 홍 대표 본인이 총장과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사학재단 경민학원에서 24억 원을 횡령하고,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일 당시 한 IT업체서 1년 넘게 고급차량을 지원받고, 경민대 교비로 산 건물을 기부받은 것으로 처리 한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2018년 6월 27일 공소장을 접수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횡령과 뇌물수수 금액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75억 원대보다 20억 빠진 57억 원.
 
재판부는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채무 변제에 써 등록금을 낸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항소 입장을 밝히면서 "전반적으로 검찰에서 제기한, 제가 보기에 하여간 가만히는 안 있을 것"이라며 "저는 돈을 먹은 적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릴 하고"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홍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분석.
 
한 유명 변호사는 2월 1일 오후 홍 대표 판결에 대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무죄를 주장하니 항소심가서 다퉈라는 취지인데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무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항소 기각이고, 꼼짝없이 4년 살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1심에서 구속되면 2심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며 "인정하고 형량을 깍아달라, 1년에서 1년 반정도 깍게 되면 2년 6월정도로 떨어뜨릴수 있는데 저렇게 되면 4년 그대로 갈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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