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한미령 의원이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사업발굴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1월 21일 제325회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선 한 의원은 "지난 14일, 국방부는 양주시 은현면 및 남면(은남일반산업단지 일대)을 포함하여 여의도 면적 34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번 해제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하여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 행정구역 면적(310㎢)의 53.7%에 달하는 166.8㎢가 군사분야 규제를 받고있는 양주시가 접경지역 규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야할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에 양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접경지역 발전연구회를 발족하고 기초의회 최초로 접경지역 발전방안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 정책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라며 "설문조사 결과, 양주시의 정체 및 낙후의 원인으로 ‘군사시설 규제’를 1위(25.3%)로 꼽으면서도, ‘양주시 개발 규제 인지 여부’ 질문에는 ‘거의 모름’(34.2%)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양주시가 접경지역으로 받는 규제와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홍보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라고 소개했다.
한 의원은 "‘접경지역 양주시’를 대내외에 명확히 인식시키고, 전방위적인 접경지역 정책대응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 배부해드린 접경지역 발전연구회 최종보고서를 적극 반영하여주실 것을 요청하며, 특별히 세가지를 제안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주 지역 주둔 군부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 ▲'양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접경지역 정책과 군사보호구역 등 분산된 규제완화 조직 일원화 전문성 확보 ▲양주시 모든 부서의 사업계획 수립시, 접경지역 관련 사업 연계성 고민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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