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인 노동은 하루만 아파도 일터를 잃습니다. 한 명을 잘라도 내일이면 다른 사람이 옵니다” 임시 계약직 노인들의 현실을 담아낸 책‘임계장 이야기’의 내용이다.
입주민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건과 함께 한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고양시는 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가 질병 등으로 입원하게 되면 연간 3일 동안 하루 8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최초로 제정했다. ‘아프면 쉬어야 한다’의 명제가 노동취약계층을 빗겨가는 열악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전국 최초로 아파트 경비원 인권보호 조례도 제정했다.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샤워시설) 등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대표 교육 시 인권과정도 필수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례제정 뿐 아니라, 올해 2월 노동권익센터가 덕양구에 개소하며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돈을 못 받는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최대 9개월 간 지급한다.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 코로나19 속에서 청각장애인 민원인과의 소통을 위해 입모양이 보이는 마스크 비치, 정보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전국 최초 도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추가 근로장려금 지급 등 세심한 인권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고양시는 인권작품공모전 개최, 공무원과 시민 대상 비대면 인권교육, ‘인권은 가까이, 차별은 거리두기’슬로건을 고지서에 담는 공공캠페인 등으로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인권에 더 가까이, 2021년 인권 길잡이에 나서는 고양시
‘편견의 안경을 벗어주세요’,‘약자, 장애, 인종, 차별은 돌아옵니다’‘우리가 인정할 것은 차별이 아닌 차이입니다’ 2020년 제1회 고양 인권작품공모전 수상작들의 메시지이다.
세계인권선언의 날 72주년을 기념해 고양시청 맛둥지 갤러리에 9일부터 28일까지 전시된다. 함께 전시되는 세계인권선언문 30조항과 31조항 만들기 체험행사를 통해 인권 가치를 쉽게 느낄 수 있다.
2021년 고양시는 인권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권길잡이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보편적 인권 확보와 고양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인권행정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한 2차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체계적 인권학습으로 지역사회 인권리더를 양성하는 시민인권지킴이 ▲조례와 시행규칙의 인권침해요소를 면밀히 검토하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단 ▲장애인, 노약자, 유아동 등 시민 누구에게나 인권 친화적인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인권친화의료서비스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해 적극적인 인권 길잡이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 시장은 “고양시는 ‘사람 중심 도시’답게 인권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회적 약자를 함께 돌보는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며 “고양시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인권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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