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 확장적·적극적 지방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동안 선제적 재정운용과 국·도비 확보, 재정 건전화 등을 위해 절실하게 대처하고 있다.
■ 예산 신속집행 강력 추진
의정부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신속 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우선 집행불가 사업은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집행가능 사업으로 예산을 재구조화하고 수차에 걸친 신속 집행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상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했다.
의정부시는 상반기 집행 종료일인 6월 30일까지 신속집행 대상액 4천356억 원 중 84.7%인 3천693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 집행률 64%대비 20.7%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집행률을 기록했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사업도 1분기 목표액 559억 원 중 142.6%인 797억 원을, 2분기는 목표액 709억 원 중 116.3%인 825억 원을 각각 집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올 상반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신속 집행 실적, 1·2분기 소비·투자 집행 실적, 일자리 사업 집행 실적 등을 평가해 신속 집행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의정부시는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의정부시는 하반기에도 예산 신속 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신속 집행 대상액은 1조4천878억 원이며 정부 집행 목표액은 이중 81.2%인 1조2천81억 원이다.
의정부시는 11월 20일 현재 신속 집행 대상액의 80.9%인 1조2천42억 원을 집행했으며 연말까지 신속 집행 대상액 중 90%인 1조3천390억 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어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속 집행 최우수기관 선정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 채무 제로 재정건전도시 의정부시
의정부시는 2017년 9월 18일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채무는 2013년 말 기준 860억 원이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550억 원의 지방채 발행에 이어,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200억 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0억 원 등 SOC(사회기반시설)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다.
의정부시는 당초 2023년까지 860억 원의 채무를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앞당겨 2016년에 32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고 2017년에 540억 원의 잔여 채무를 전액 상환했다.
의정부시는 2002년 말 현재까지 채무 제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 절감, 국·도비와 민자 등 외부 자금을 통한 사업 추진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월 7일 행전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결과 종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재정분석은 지자체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재정지표로 평가한다.
또한 지난 11월 17일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 우수단체에 선정됐다.
지자체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기금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2020년도에 노인복지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1천580억 원을 운용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2020년도 지방재정 운용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산 신속 집행 최우수기관 8천만 원, 지방재정분석 종합 최우수기관 9천만 원, 기금 운용 우수단체 1천만 원 등 총 1억8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
의정부시는 지난 10월 27일 경기도 주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최종 심사 결과 모두가 공정한 세상,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이 우수상을 받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의정부 녹양 생활지원복합센터 조성사업 59억 원, 하나금융그룹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사업 37억 원 등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나서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원과 긴밀하게 협력했다.
특별교부세는 신곡교 연결나들목 개설 9억 원, 가금철교 문화공원 조성 7억 원, 소하천 본민락천 교량 설치 2억 원, 흥선교 외 6개소 보수·보강 5억 원 등 총 36억 원을 확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송산동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9억 원,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10억 원, 녹양야구장 개·보수 8억 원, 범골경로당 재건축 5억 원 등 총 78억 원을 확보했다.
의정부시는 2021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지난 5월 1일 개최한 국비 확보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했다.
의정부시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2천691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43.9%인 4천692억 원이다.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4천167억 원과 비교해 525억 원이 증가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재정 투입
의정부시는 지난 3월 31일 시민 1인당 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22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했다.
의정부시는 226억 원의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19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108억 원, 순세계잉여금 99억 원 등 모든 재원을 총동원했다.
의정부시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는 9천614억 원 중 사회복지비가 53.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인근 양주시와 포천시의 2020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각각 7천592억 원과 7천93억 원이며 사회복지비 비중은 각각 36.5%, 30.9%이다.
사회복지비 비중이 큰 의정부시는 가용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게다가 재난기본소득은 인구수에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비해 인구수가 많은 의정부시의 시민 1인당 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지급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우기 여파는 국내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의 핵심은 시민 9천300여 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이다.
의정부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희망일자리사업은 총 418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며 이중 국비는 376억 원, 시비는 42억 원이다.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생계 지원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의정부시는 희망일자리사업에 소요되는 시비 42억 원을 편성하기 위해 직원 출장비, 연수비를 삭감하고 즉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사업도 삭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차례에 걸친 민관 합동 비상대책회의, 소상공인과의 만남, 방역을 위한 현장 점검 등 모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왔다”며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날 듯 역경 속에 강해진다는 의미의 풍신연등처럼 코로나-19 위기가 몰아치고 있지만 46만 시민 모두가 잘사는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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