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3일 진행된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과 청년 복지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유광혁 의원은 “뇌병변 장애인은 평생 기저귀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번 예산안에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경기도의 뇌병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19년에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동두천지회 홍혜경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뇌병변장애인의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과 관련해 논의하는 등 뇌병변장애인 복지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활동해왔다.
또한, 유광혁 의원은 “경기도에서 청년면접수당을 지원하는데, 한 번의 면접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지급되는 수당은 교통비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청년들이 실제로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미용실 이용과 정장 구입 등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내 시·군들 중 정장을 대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는 곳도 많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업문이 과거보다 더 좁아진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실제 면접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과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광혁 의원은 예산에 대한 질의에 이어 생활지원사의 업무 매뉴얼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유 의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매뉴얼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보다 세분화된 지침이 있어야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유광혁 의원은 “목적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생활지원사에게 요구되는 과다한 업무나 인권·노동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공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음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복지부와의 협의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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