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세명(더불어민주당, 성남8) 의원은 18일(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역화폐 안정성 확보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세명 의원은 “도민들이 충전하는 금액이 사기업 계좌에 들어가 있고, 지급보증도 사실상 불가하다”며, “지자체가 자체계좌에 두는 경우 지급보증이 따로 필요 없는 것과 반대이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 계좌에 보유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대행사와의 협약서에 계좌를 어디에 둔다는 내용이 없다. 운영비를 안주는 대신 충전잔액 및 이자를 대행사 계좌에 두는 식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혹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공공일자리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무조건 정규직 창출만 강요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 차라리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및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고용유지를 돕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까지 연계하여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집행부는 “경기지역화폐 자금안정성과 관련해 우려하신 부분은 대행사와의 협약내용을 시급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해 제한적이기는 하나, 경력형성형 일자리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욱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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