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더불어민주당, 고양1) 의원은 13일(금) 경제노동위 소관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 업무 소관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남운선 의원은 “시중은행 및 신용보증재단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사업인 사회가치 벤처펀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추경으로 100억원을 확보하고 자금을 융자하는데, 금리 우대 조건이 타 기관과 비교해도 굉장히 후한 편이다. 이차보전 연 2%는 수치는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사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대상만 특정화됐을 뿐 경기도의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책임지고 있고,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처사다. 대상이 중요한지, 해당 대상이 받을 혜택을 누가 잘 지원할 수 있는지를 구별하여 더 나은 곳에서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소통협치국 서남권 국장은 “신용보증은 신보에서 맡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그보다 더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조금 더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면서, “말씀해주신 전문적 지식은 저희가 더 노력하여 습득하고, 사업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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