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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김덕심 · 김완규 · 양훈 · 윤용석 · 문재호 · 김종민 · 박현경 · 정봉식 · 엄성은 · 김수환 · 박소정 · 김서현 · 박한기 · 장상화 · 채우석 · 송규근 의원‘5분 자유발언’

기사입력 2020-10-20 오후 6:03:00 | 최종수정 2020-11-18 오후 6:03:40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10월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덕심․김완규․양훈․윤용석․문재호․김종민․박현경․정봉식․엄성은․김수환․박소정․김서현․박한기․장상화․채우석․송규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덕심 의원은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령인구와 노인요양시설이  가장 많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고양시에 설치되어야 고양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쉼터는 기초지자체에서 전세보증금 등의 임대를 위한 초기비용만 지원하면 운영비는 국·도비가 전액 지원되어 추가로 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시설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권익 보호를 위해 고양시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내 안성·양주·의정부시는 지자체가 직접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요청했고, 김포·파주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에 검토를 재고해달라고 건의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면, 고양시는 국토교통부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서를 2019년 10월 18일 딱 한 차례 제출한 것 외에 규제 해제에 아무런 노력이 없음을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100여개 부동산 규제지역 중 22개 지역에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여 주택가격 동향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고양시는 매번 강조한 도시 균형발전과 고양시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동별 또는 지역별 해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훈 의원은 가좌동 가좌천 인근 농로가 장마철이면 몇 년째 빗물로 인해 잠기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로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라는 이유로 보수나 복개를 서로 미루고 방치하고 있으며 아무런 대책과 조치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농업인과 시민들의 안전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통해서 종합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였고 '고양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는 고양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고양시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가좌동 장원IC 인근 도로처럼 도로 양쪽에 인도가 없어 보행조차 할 수 없는 곳이 많으므로 최소한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을 건의했다.
 
윤용석 의원은 1984년 지하층의 높이가 완화되면서 지하 주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일반주택의 지하층이 주택 부족 상황에서 확산되었고 고양시도 지하층이 분양과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현재도 계속 양산되고 있다며 지하방에 대한 주거복지정책과 새로운 지하방의 양산을 막는 주택정책을 좀 더 세심하게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예정지구에 위치한 제30기계화보병사단 이전 부지의 축적된 역사 흔적은 고양시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고양시의 미래 가치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 사전조사를 통해 긴밀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재호 의원은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상위법 등의 규제와 여건에 맞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러한 지원책은 중장기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며 법과 제도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소규모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기업 설립을 위한 상담과 서류 접수를 위한 ‘기업 설립 원스톱 창구‘ 설치를 제안하고 고양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창릉천은 하천 주변의 갈대와 나무들이 어우러져 가을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창릉천이 고양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명실상부한 고양시의 대표적인 하천이 되는 것은 물론, 인근 타 지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하천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하천 주변 곳곳에 무단 쓰레기 투기 감시 시스템 구축과 ‘고양 하천 푸른 숲길’ 조성사업을 창릉천에 확대 시행하고 창릉천 치수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창릉천 주변에 ‘창릉천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현경 의원은 노후 되어가는 공동주택의 주거 안전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을 선정해 조합 설립, 타당성 검토, 기본설계 지원 등 혁신적인 도시재생을 준비하고 있고 성남시는 시민들이 리모델링을 준비하는데 있어 가장 힘들어하는 조합 설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고양시가 고양시의 ‘도시재생정책’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으로 앞선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 성남 등을 따라잡으시길 부탁드리며, 더 나아가서 타 지자체가 리모델링에 관해 고양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봉식 의원은 기존 전철역까지 1Km 이상 떨어져 있고 15분 이상 걸어야 하는 전철 이용 소외지역이 전체 면적의 56%를 차지하는 행신1동과 행신3동은 주민들은 매일 마을버스를 타고 화정역이나 행신역으로 가서 서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행신동 주민의 목소리에 고양시는 귀를 기울여 창릉3역과 고양경찰서역 사이에 행신동의 중앙로를 지나도록 경로를 수정하여 고양선 예비타당성 조사에 행신1동과 행신3동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고양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엄성은 의원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에 최종선정되어 고양어울림누리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생활문화센터의 공간을 최초 어울림극장 지하로 현 극장 연습실인 어울림누리 공연장 지하 1층으로 정했으나 장소가 2019년 고양어울림누리 별따기배움터 야외주차장 1층 및 앞마당으로 변경되고 2020년에는 다시 고양어울림누리 내 높빛언덕마루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변경되어 지하주차장의 절반을 생활문화센터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말하며 주차장의 절반을 용도 변경하여 리모델링한 사례는 다른 자치단체에 단 한 건도 없어 장소 선정의 재고가 필요하다며 시비와 매칭되는 국도비사업은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과 진행이 필요함을 주문하였다.
 
김수환 의원은 백석동에 위치한 백석1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코스트코 방문객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환승주차장으로 분류되어 주차요금은 인근 장항1 공영주차장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영세한 고양시민들이 사용하는 라페스타는 비싼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대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주차장을 고양시가 지원하면서 주차요금은 낮게 책정하는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현실에 맞는 주차요금제도와 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내어 주길 제안했다.
 
박소정 의원은 고양시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항동, 덕이동, 화정동을 고양시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였으나 지정 이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오히려 상권이 약화되고 있다며 실태 파악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정 거리별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시설 설비 및 주변 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각 거리별 관리 단체, 주민들이 참여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고양시민만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타 지역주민들의 고양시 방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매년 연 1회 이상의 문화행사를 통한 문화의 거리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말며 “고양시 문화의 거리”가 고양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고양시 명물이 되기 기대한다고 하였다.
 
김서현 의원은 고양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부지 약 3만6,000평을 조성원가로 제공하고 행복주택 1,000호를 한예종 학생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고양아람누리, 고양어울림누리 등 대규모 공연, 전시공간을 한예종 학생들의 연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지만, 아직까지 한예종 이전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고양시민으로서 고양시의원으로서 많은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다며 최근 CJ아레나 건축 심의가 조건부 통과되어 세계 최고의 공연장으로 세계인에게 대한민국의 우수한 예술인들의 최고의 공연을 하는 곳으로 고양시가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고양시와 CJ는 고양시를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도시, 역동성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유치에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기 의원은 지난 6월, 집행부가 수립한 덕양구 분구안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었다며 집행부에서 설치한 행정동의 구역이 실제 시민들의 생활권역과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현재의 행정동을 가지고 구획하다 보니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며  ‘고양시 도시기본계획’도 ‘덕양구 분구안’도 시민들의 생활권역에 부합되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향후 덕양구 분구 재추진 시, 도시에 대한 최상위 기준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기타 반영할 사항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상화 의원은 2020년 현재 고양시 산하기관은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이 존재하지 않아 그 원인을 살펴본 바 각 산하기관들의 인사위원회가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거의 100% 남성에서 최근 들어 1~2명 정도 여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원의 채용과 승진, 징계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진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한쪽 성으로 편향된 것은 산하기관 전체의 채용과 인사에 있어 여러모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상화 의원은 정책 결정의 단계에서 여성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여전히 고양시 산하기관의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채용하는데, 그리고 승진과 징계를 결정하는 데 여성이 배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우석 의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그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예산 의결 전에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활용되거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사례도 있음을 언급하며 공유재산의 취득은 시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현물인 공유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서도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여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가 법령 취지에 따라 원칙에 맞게 지켜지지 않아 안타까우며 원칙적인 모습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송규근 의원은 경기도는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고양시도 북한산 계곡 일대의 불법 시설물에 대해, 지난 7월 원상복구를 완료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으나 효자동 자연부락 마을길인 ‘북한산로368번길’은 교행이 불가한 좁은 길에 통행과 주차문제로 내방객들은 물론 마을분들 모두에게 그야말로 고통과 분쟁의 현장이 되었고 최대 1천명에 육박하는 탐방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도 고스란히 마을분들의 몫으로 남아 북한산 계곡 개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되묻게 된다고 하며 북한산과 계곡을 우리 고양시민 자긍심의 발로로 삼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으로서의 북한산 활용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을 수립함은 물론 탐방객의 접근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차장과 도로 확충, 청소 및 불법 주차와 무단 투기 단속 등의 제반 인프라 구축에도 실질적인 행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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