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13일 인허가 개선을 통해 재난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파주시 지역 내 민원대행업소(파주시 측량업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파주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도시계획심의 및 허가 통계에 따른 개발현황 분석, 행정소송사례 전파, 토지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보장 및 경제적·환경조화적 이용을 위한 허가 검토 기준, 재난재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안전 및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유의사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안전을 위한 논의에서는 올해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보강토 옹벽 시공에 대한 세부 허가 기준을 제시했다.
높이 2미터 이상의 절토부 성토부에는 반드시 보강토가 아닌 콘크리트 옹벽을 시공하고 보강토 옹벽은 높이 2미터 미만의 성토부에만 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파주시 측량업체 대부분이 참석하는 규모(100명 이상)로 계획했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 최적화를 위한 최소 규모(파주시 측량업 협회 간부 등 8명)로 축소하고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개최됐다.
파주시 측량업 협회 대표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 간담회가 소규모로 열려 아쉽지만 소규모로 진행된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좋았다“라며 ”이 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균형발전 상생도시 파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수호 파주시 도시발전국장은 ”파주시는 사실상 개발욕구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지역여건을 감안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인허가 행정을 개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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