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운 체감 경기가 내년도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예산성과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의정부시는 예산절감에 대한 직원들의 동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예산성과금 규모를 현재 2천만 원에서 내년에는 3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성과금 심사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예산성과금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심사규칙’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확정한다.
시는 예산성과금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별 추천 직원이 참여하는 예비심사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예비심사는 전체 국(局)과 권역동에서 근무경력 5년 이상 6급 이하 공무원을 2명씩 추천받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심사 결과는 자체심사위원회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을 시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국민제안’과 의정부시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타당한 제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구체적인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예산성과금으로 총 17건이 접수됐고, 그중 10건이 최종 선정되어 지난 3월 31일 8개 부서에 총 2천만 원을 지급했다.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중 3백만 원의 격려금이 지급된 ‘의정부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 사업’은 2007년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총사업비 2,589억 원(의정부시 42%, 한전 58%)이 투입되어 2018년에 완료됐다. 의정부시는 사업비 정산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자 한전과 수차례의 협의와 조정을 거쳤고, 그동안 처리한 민원처리 비용도 사업비 정산에 반영하여 당초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중 51억 원을 절감했다.
‘회룡역 완충녹지 토지보상’도 2백만 원이 지급됐다. 해당 토지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12억 1천만의 보상비가 필요했다. 시는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여 해당 토지의 경매가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여 파산관재인과 직접 협의 매수를 추진했다. 그 결과 6억 1천만 원으로 토지를 매입했고 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영준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성과금 제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찾기 어려운 예산의 절감방안을 제시한 노력에 대해 포상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장려하고 그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앞으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발굴되도록 하여 의정부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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