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정농촌인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에 건립되는 '포천복합화력발전소'로 인해 주민의 갈등과 불안이 고조되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간의 갈등과 불안의 원인은 포천파워가 발전소 반경 1km이내 지주를 제외한채 주소가 있는 거주자 만을 대상으로 추동리 3개 마을 주민들에게 약 8억9천만원의 비용을 1인당 수백만원씩 나눠 지급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뚜렷한 근거없이 돈을 받지 못한 창수면 주민과 땅값 하락으로 피해가 막심한 부재지주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건설현장의 파행, 사업승인 과정 문제점 등이 불거지면서 돈을 받은 주민들과의 갈등 양상으로 확대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포천시는 시행사인 (주)포천파워와 맺은 MOU 조항 중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협약 내용 및 주민지원금 및 비용 지급 내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일부 주민에게 "창수면 부재지주와 다수의 주민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담보로 포천시가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다수의 주민들은 보상이나 지원금 지급범위를 (주)포천파워 주장에 따른 1km반경이 아닌, 부재지주까지 포함한 반경 5km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다.
타 시군과 타 읍면 또는 반경 1km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지주 및 거주자들이 지원금 및 보상금, 격려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발전소 반경 5km로 확대하고 대상자도 지주까지 확대하자는 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발전소 주변 반경 5km이내 지원하라는 거리 규정 때문이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르면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이라고 특별지원금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포천파워가 이 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1km로 지원대상을 축소해 지출비용을 최소화 했고 여기에 포천시가 묵시적인 동조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불만은 창수면 15개 리 이장단 대표를 중심으로 취합되어 조직화 세력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의견이 모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에는 창수면 가양1리 한 가옥에서 이장단 대표들이 회합을 가지고 향후 대응방안까지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주민은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큰 사업을 벌이면서 포천시가 업자인 (주)포천파워와 주민들을 따돌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상 주변지역을 5Km 범위로 설정해 놓았음에도 시와 업자들은 자기네 방식으로 1km라고 우기고 있다"며 "온실가스 대기오염 등 발전소로 인해 향후 창수면 전체에 미칠 영향이 얼마인데, 그 주변 몇 몇 가구에게만 몇 백 만원씩 선심공세로 달래고 공사를 강행, 이에 포천시가 동조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주민 최모씨(56)는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데는 대략 6~ 7여 년간의 주민대화 등 진통을 겪고서 이루어지는 타 시군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창수면 화력발전소의는 지난 2010년 7월 최초 주민공청회를 가진 뒤, 불과 1년여 만인 2011년 9월에 착공된 '전무후무'한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160억이라는 특별지원금에 욕심 난 포천시장이MOU 문서를 주민에게 불리하고 업자에 유리하게 만들었고, 업자들이 요식행위로 뚝딱 만들어온 주민설명회자료를 가져다가 슬쩍 사용해 밀어 부친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상생이행협약서'라는 MOU 문서는 발전소를 건립하는데 포천시장이 모든 절차상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발전업자인 (주)포천파워는 포천시 지역발전에 상생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임에도 불구 거의 모든 내용이 구체적 명시 없이 누구나 쉽게 말 할 수 있는 추상적 내용으로 되어 있어 주민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대책을 호소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한 부재지주 황모(69)씨는 "매년 농사를 위해 수백번 포천시에 왔다갔다 했고 세금도 수십년간 꼬박 꼬박 내고 있다"며 "발전소로 인해 농사와 양계, 축산, 환경, 땅값 하락 등 재산권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도 포천시는 아무런 통보나 보상, 지원이 없다. 세상에 이런 관공서가 어디 있나"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발전소특별법에는 발전소가 들어오는 지역 일대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특별히 지원해주라는 법취지가 담긴 만큼,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민사재판, 형사재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토지 지가 하락과 농업에 대한 피해, 포천시의 안일한 행정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따졌다.
이와관련, (주)포천파워와 포천시는 "적법 절차를 모두 거쳤고, 법률적, 환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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