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접수 지연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방지 대책이 법으로 체계화될 전망이다.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갑)이 119 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긴급신고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등을 법으로 명문화한 '119 긴급 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을 마련한 계기는 지난 7월 23일 부산에서 발생한 초량동 지하차도 침수 사망사건이다.
당시 집중호우로 119 신고 접수 건수가 평시 대비 56배로 폭증, 신고 접수가 늦어져 소방청 대응이 무려 40여 분이나 지체되었다.
119 긴급신고는 접수와 대응 절차가 체계적이어야 하나, 그동안 법이 아닌 규칙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119 긴급 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시스템 장애 등에 대비하여 119 비상접수센터를 설치, 운영 △경찰, 해양경찰 등 관련 기관과 공동대응 △119 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119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영환 의원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전국 단위 재난안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자의 개인 위치정보 등을 신속히 수집할 수 있어야 적절히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119긴급 신고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며 119긴급신고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119 긴급신고법은 오영환 의원 외 33명의 동료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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