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의 조달시장은 조달청이 독점하고 있다며 조달시장에도 합리적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경쟁이 배제되면 부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조달체계에도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실제 나라장터 물품 가격 비교를 해본 결과 시장가보다 더 비싼 경우가 90개 발견됐다. 대량 구매하니까 더 싸야 하는데 강제로 비싸게 사는 것”이라며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독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울 수 없게 국회와 정부와 협의해 가능하면 법률개정을 해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가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정승현 도의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중소기업 대표인 최종원 삼일씨티에스 대표이사와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일 민선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그 후속조치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달청 독점의 문제점과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지난 3일 ‘공정한 경쟁이 효율을 가져온다. 경기도 자체 공공조달시스템 계획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낸 이왕재 부소장은 “조달청에서 구매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는 현재 담합구조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 제품을 왜 이 담당자가 선택했는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조달청의 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별도 기구를 만들었을 때 비용 대비 효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는 “공정한 경쟁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려면 저희 같은 일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할 것 같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효율성과 공공성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하나의 나라장터 시스템에 넣고 운영하는 게 문제”라며 “미국은 법 자체를 바꿔서 민간쇼핑몰이 조달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시장을 만드는 데 경기도가 첫발을 떼고 조달청도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해준다면 경기도가 추구하는 정책과 국가정책이 맞물려 지역에 환원되는 공공조달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국가가 지방공무원들을 미숙하게 보거나 못 믿기 때문에 이렇게 독점 시스템을 운영해 왔던 것”이라며 “지방자치 30년이 된 이제는 우리의 감시․감사 기능으로 충분히 자주적 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또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새로운 변화와 중앙과 지방의 결정권을 재조정하는 데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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