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전반기 대표단 임기가 종료함에 따라 일본경제침략 릴레이 1인 시위의 전반기 마무리 보고를 도민 여러분께 드린다.
작년 7월 1일 일본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표된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한국경제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뻔한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연행 노동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상 판결을 내린데 대한 보복행동이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경제침략’이라 규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일제 강점기 일본정부에 의해 자행된 만행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7월 16일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7월 26일부터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의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졌다. 폭염과 호우에도 불구하고 8월 26일까지 두 번 세 번 참여한 의원들을 포함하여 총 168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제338회 임시회부터는 장소를 도청 정문 앞으로 옮겨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343회 임시회까지 1인 시위를 지속했다.
또한 8월 13일에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을 출범하여 도의 대응정책을 점검하였고, 추경예산편성 및 심의를 통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본의 경제침략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장비산업의 대일 의존에서 탈피하는 중장기적 정책을 펼 수 있게 지원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 전체가 동참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경제적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왔고, 정부와 관련 업체들은 기술개발과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대일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수출규제 품목이었던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 수입액을 보면, 작년 1∼5월까지 2,843만 6천 달러에 달하던 것이 올해 같은 기간 403만 3천 달러로 85.8% 감소했다. 일본 맥주, 자동차 등의 수입도 급감했다. 결국 일본은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베정권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로 환영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일본정부는 부당한 경제침략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물론 관련 기업들이 이러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항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1인 시위도 다시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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