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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의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를 지지

기사입력 2020-06-26 오후 4:58:00 | 최종수정 2020-07-09 오후 4:58:45   
 
 
포천시의회 의원 6인(조용춘, 강준모, 연제창,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은 최근 (주)GS포천그린에너지에서 제기한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포천시의 항소 결정을 지지한다.
 
장자산업단지(이하“장자산단”) 집단에너지 사업은 집단에너지 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들어선 석탄발전소 사업에 불과하다.
 
장자산단 개발사업은 신평3리 일원 무허가 염색공장의 양성화와 지역 환경개선이 주목적이였고, 이러한 목적에 맞게 당초 2010년 장자산단 사업계획승인 시 단지 내 열원은 LNG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GS포천그린에너지(이하“GS에너지”)는 LNG보다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유연탄을 열원으로 하는 집단에너지 사업, 즉 석탄발전소를 포천시 중앙에 떡하니 건축하였다.
 
이후, GS에너지는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승인 당시 장자산단은 물론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까지 열을 공급하여 굴뚝을 일원화하겠다는 당초의 약속(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은 이행하지 않은 채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포천시가 건축물의 안전과 당초 굴뚝 일원화 미이행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승인 지연 통보를 하자 GS에너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에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태를 법적 다툼으로 끌고 갔다.
 
특히, 이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1심)에서 승소한 이후 일부 세력과 언론은“포천시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가 그동안 클린 디젤이란 허울에 속아왔듯, 클린 석탄에 또다시 속을 수는 없다. 또한, 2018년 8월 8일 GS석탄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사망 1人, 중경상 4人)가 발생한 것과 같이 안전한 석탄 또한 있을 수 없다.
 
이에, 포천시의회 의원 6인(조용춘, 강준모, 연제창,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은 이번 포천시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 결정을 지지하며,
 
최악의 경우, 현재 상업 가동 중인 GS에너지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축물 사용 불승인 처분까지 염두할 것을 주문하면서,
 
㈜GS포천그린에너지에 포천시민의 안전과 생존권 확보 및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포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GS포천그린에너지는 석탄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지하라!
 
둘째, ㈜GS포천그린에너지는 굴뚝 일원화라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이행하라!
 
셋째, ㈜GS포천그린에너지는 포천시민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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