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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대법원에 "이재명을 꼭 살려라" 무죄판결 요구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 올려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명 앞장
기사입력 2020-06-18 오후 1:46:00 | 최종수정 2020-06-30 오후 1:46:12   
 
 

<안병용 의정부시장 페이스북 캡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명장 이순신에 비유하면서 구명에 앞장 섰다.
 
6월 18일 안병용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을 살려라! 지엄한 역사적 명령이다!'라는 장문의 글을 올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 지사의 재판에 힘을 실어줬다.
 
안 시장은 특유의 명문으로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등용과 고초, 업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지사와 비유해 능력있는 이 지사가 경기도에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했다.
 
그는 "작금 우리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며 "또한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한 리더십이 나타난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선조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임진왜란이고 이를 극복하는데 일등 공신은 이순신"이라며 "이 순간 이순신과 이재명을 대비하여 떠올려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6월 18일 오늘 이재명경기도지사의 선거법위반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라며 "올해 57세인 이 지사는 어쩌면 2020년 올해 파직 당할지도 모르는 경기도지사로 죄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행정학 박사인 안 시장은 대법원에서 쟁점이 되는 법리논쟁 부분을 변호인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풀어냈다.
 
안 시장은 "죄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라며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데 개입한적이 있냐?”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는 답변이 '허위사실'이라 는 2심 법원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 질문의 취지는 불법성을 전제로 했을 것"이라며 "다시 말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지?'라는 추궁이었고, 답변 역시 불법한 일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로 법원은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이 강제입원에 개입했다고 해도 모두 무죄인 것으로 판결했다"라며 "정신력이 있는 자의 강제입원은 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 행정행위 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따라서 그런 시도를 했거나 안했거나 불법행위가 아닌 것"이라며 "그러므로 그런 질문에는 다시 답변하더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니만큼 그 답변에 다른 부차 설명이 없었으므로 유추하거나 확대 해석할 여지가 없다"라고 풀이했다.
 
안 시장은 이와 함께 소년 노동자로 불우한 청소년기를 딛고 일어난 이재명 지사가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성남시장으로, 경기도지사로 쌓은 그간의 업적을 소개했다.
 
그는 "2018년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에 당선됩니다"라며 "준공영제 경기교통정책,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 청년수당지급, 공사 원가공개제 실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강력하고 적실한 코로나19 방역대처, 서울외곽순환도로 수도권제1순환도로 명칭 변경, 미군부대 공여지 대책TF 구성 등의 빛나는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실적을 열거했다.
 
이어 "그래서 도민에게 직무 평가 지지도 67.6%의 놀라운 지지를 받고 있다"라며 "대선주자지지도 2~3위를 오르내리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안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초를 정치적 이유에서 찾았다.
 
그는 "이재명 그는 소위 비문"이라며 "아마 그래서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 무죄판결을 요구했다.
 
안 시장은 "도정의 실패자라면 몰라도 지사직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이재명을 파직해서는 안된다"라며 "거짓말한 것 같다는 어처구니 없는 추론으로 이재명을 파직해서는 안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모름지기 국가가 위기에 처한 때는 여러 허물이 있어도 그 위기를 가장 잘 헤쳐갈 수 있는 자에게 비상 대권을 위임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는 법"이라며 "하물며 이 엄중한 위기 상황에... 연승하던 이 순신 장군을 파직시키고 고초를 겪게 했던 우리의 아픈 역사, 그 아픈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살려라, 이제 이재명은 가난한 서민의 벗이고 사이다"라며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이순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을 꼭 살려라"라며 "이는 나쁜 역사는 반복하지 말라는 지엄한 역사적 명령으로 이재명을 일하게 하라"라고 덧붙였다.
 

<전문> 이재명을 살려라! 지엄한 역사적 명령이다!
 
위기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또한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한 리더십이 나타납니다. 작금 우리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조선조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임진왜란이고 이를 극복하는데 일등 공신은 이순신입니다. 이 순간 이순신과 이재명을 대비하여 떠올려봅니다. 이순신이 활약한 임진왜란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1592년 - 1598년 왜구가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놓으라는 명분으로 부산에 상륙한 후, 파죽지세로 단 20여 일 만에 한양을 점령당합니다. 왕 선조는 평양성을 거쳐 의주까지 피신합니다. 선조가 믿었던 신립장군이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버텼지만 전멸당하고 신립장군도 전사합니다.
우의정이면서 병조판서 서애 유성룡이 이순신을 천거합니다. 이순신은 47세에 정3품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됩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 4월15일 발발하는데 그 유명한 거북선은 같은 달 4월 12일 임진왜란 3일 전에 건조됩니다. 그야말로 준비된 장군이었습니다.
전라좌수군을 이끈 이순신은 임진왜란 초기 옥포해전, 합포, 적진포 해전에서 승리를 거둡니 다. 그 후 산천, 당포, 당항포, 율포, 한산대첩, 안골포, 장림포, 화준구미, 다대포, 서평포, 절영도, 초량목, 부산포해전 모두에서 승리합니다. 웅포에서 승리하자 이순신은 삼도 수군통제사가 됩니다. 그 후 당항포, 장문포, 영등포 그리고 장문포 두 번째 전투에서 모두 대승합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막바지인 1597년 2월 선조는 이순신을 파직합니다. 통제사직을 해임하고 한달 동안 감옥에 가두고 심한 취조를 가합니다.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이순신인데 어찌 된 영문인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의주로 피신 한 선조가 신하에 묻습니다. ‘모든 장수가 다 패했는데 어찌 이순신만 연승하는 거요?’ 유성룡 그리고 이순신을 시기하는 북인 대감의 답변은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역모의 기운이 있습니다.’ ‘뭐요? 역모라?’ ‘그렇습니다. 이순신이 역모를 위해 군대를 조련했는데 우연히 왜구가 침략해와 잘 싸우고 있는 줄 아룁니다.’ ‘그럼 안 되지요. 역모는 밝혀야지요’ 그 당시 조선은 붕당으로 서로 갈등하였습니다. 유성룡은 서인으로 동인과 반목, 그리고 북인과 남인으로 또 갈려 극한 대립하였습니다. 왕 선조는 방계에서 처음 즉위한 사람으로 정여립 반역의 난을 겪어 의심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순신을 소달구지를 이용하여 한양으로 압송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접한 어머니는 한달 후 4월에 돌아가십니다. 결국 이순신의 역모는 추론에 불과하고 무고로 판명납니다. 왜구가 다시 몰려오자 이순신은 삼도수군통제사로 복직합니다. 돌아온 이순신은 남은 12척의 배로 왜군 133척과 맞서 명량해전에서 또한 대승합니다. 1598년 이순신은 퇴각하는 왜적과 맞선 노량해전에서 총탄에 맞아 전사합니다. 그의 나이 54세. 그 후 195년이 지난 1793년, 정조는 이순신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영의정으로 추증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오늘 이재명경기도지사의 선거법위반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습 니다.
이재명은 1964년생 올해 57세입니다. 어쩌면 2020년 올해 파직 당할지도 모르는 경기도지사입니다. 죄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입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데 개입한적이 있냐?”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는 답변이 <허위사실>이라 는 2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상대 후보 질문의 취지는 불법성을 전제로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지?>라는 추궁이었습니다. 불법적이지 않은 것을 추궁할리 만무이기 때문입니다. 답변 역시 불법한 일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이 강제입원에 개입했다고 해도 모두 무죄인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정신력이 있는 자의 강제입원은 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 행정행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시도를 했거나 안했거나 불법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질문에는 다시 답변하더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그 답변에 다른 부차 설명이 없었으므로 유추하거나 확대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임이 자명합니다.
이재명 그는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다합니다. 공사판을 헤매면서도 이를 악물고 공부하여 검정고시로 대학에 가고 어려운 사법고시를 합격, 변호사가 됩니다. 그 후 <절망 대신 희망을 나눠 갖는 성남>의 슬로건으로 성남시장에 연이어 재선합니다. 가난 하고 눈물 많은 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칩니다. 큰 시장실을 북카페로 개조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줍니다. 저소득 자녀 교복무상지원, 무상 산후조리원 설치, 청년배당지급. 성남시 부채 7000억원 청산 등의 성과를 냅니다.
2018년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에 당선됩니다. 준공영제 경기교통정책,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 청년수당지급, 공사 원가공개제 실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강력하고 적실한 코로나19 방역대처, 서울외곽순환도로 수도권제1순환도로 명칭 변경, 미군부대 공여지 대책TF 구성 등의 빛나는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에게 직무 평가 지지도 67.6%의 놀라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선주자지지도 2-3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는 소위 비문입니다.
아마 그래서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정의 실패자라면 몰라도 지사직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이재명을 파직해서는 안됩니다. 거짓말한 것 같다는 어처구니 없는 추론으로 이재명을 파직해서는 안됩니다. 모름지기 국가가 위기에 처한 때는 여러 허물이 있어도 그 위기를 가장 잘 헤쳐갈 수 있는 자에게 비상 대권을 위임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는 법입니다. 하물며 이 엄중한 위기 상황에... 연승하던 이 순신 장군을 파직시키고 고초를 겪게 했던 우리의 아픈 역사, 그 아픈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그래서 세월이 한참 흐른뒤 또한 원통해 하고 한탄 할 것안가!
 
이재명을 살려라! 이제 이재명은 가난한 서민의 벗이고 사이다이다.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이순신이다.
 
이재명을 꼭 살려라! 이는 나쁜 역사는 반복하지 말라는 지엄한 역사적 명령이다! 이재명을 일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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