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최근 행안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시행하려는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안 시장은 6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례시'지정 심히 우려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기도세의 특례시세 전환을 비판하고 지방과 수도권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금번 개정안은 도와 특례시, 특례시와 제외된 특례시 간의 갈등 조장과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며 "특례시와 제외된 특례시 간의 갈등 조장과 불평등 심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도시에서 요구하는 경기도세인 취득세를 특례시세로 전환할 경우 경기도 재원은 2조4천억, 특례시 지정을 받지 못하는 도시의 조정교부금은 7천억 원이 줄어든다"라며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이 특례시가 아닌 시·군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 시장은 "특례시 명칭 자체가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며 "공정한 사회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 정도고,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어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특례시에서 취득세를 가져가면 경기도는 비특례시에 주어야할 7천억 원의 조정교부금이 줄어든다"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게 된다"라며 "지방소멸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시장은 "작년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질렀다"라며 "자본, 인력,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텅텅 비워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2040년까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중 30%인 68개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한다"라며 "인구감소→경제활동위축→일자리감소→인구감소의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작은 지방은 사리질 수 있음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전문) ‘특례시’지정 심히 우려된다
지난 5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 및 재정운영 등에 대해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 취지에는 동감하나 내용에는 심히 우려됩니다.
지방자치와 분권구현이라는 시대흐름에 따라 자율권 확보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공감하고 원칙에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 못 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과 재정의 이양이 주요 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도와 특례시, 특례시와 제외된 특례시 간의 갈등 조장과 불평등 심화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도시에서 요구하는 경기도세인 취득세를 특례시세로 전환할 경우 경기도 재원은 2조4천억, 특례시 지정을 받지 못하는 도시의 조정교부금은 7천억 원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이 특례시가 아닌 시·군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례시 지정에 대해 제고해 주실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합니다.
첫째. 특례시 명칭 자체가 전혀 공정하지 못합니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어디에 거주하던 차별해서도 안되고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공정한 사회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특례시에서 취득세를 가져가면 경기도는 비특례시에 주어야할 7천억 원의 조정교부금이 줄어듭니다. 현재에도 인구가 많은 도시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조정교부금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부자집에 특혜를 주고 가난한 집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작년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질렀습니다. 자본, 인력,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방은 텅텅 비워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면 수도권집중 현상은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합니다.
넷째. 지방소멸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2040년까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중 30%인 68개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구감소→경제활동위축→일자리감소→인구감소의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작은 지방은 사리질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대안이 있을 때 까지 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제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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