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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 1호법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으로 국가균형발전 촉진”
기사입력 2020-06-10 오후 4:33:00 | 최종수정 2020-06-23 오후 4:33:30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乙)은 2020년 6월 10일, 1호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북도 설치는 선거기간 당시 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공약중 하나다.
 
해당 법률안에는 수도권개발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각종규제로 남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폭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법안은 여·야 할 것 없이 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하여 경기북도 신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1호법안을 발의하며 “경기북도가 신설되어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낙후되어 있는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 제안 이유 전문 >
 
경기북부 지역은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에대한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국정과제인 만큼 경기남북 간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북도 신설은 반드시 필요함.
 
또한, 경기도 인구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1,332만명을 넘어섰으며, 그 중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는 391만명을 초과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남부에 이어 광역단체 중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기도의 지리적 여건 상 남과 북이 분리되어 있어 신속한 행정서비스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기북도를 설치하여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대민행정서비스와 주민 생활 편익증진을 기하여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이 필요함.
 
특히, 한반도 평화의 가교지역으로서 경기북부지역을 경기북도로 분리·신설하여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 통일시대를 효율성 있게 대비함과 동시에,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취지임
 
< 공동발의 명단 >
 
김민철 · 김성원(미) · 김용민 · 오영환 · 이용우 · 정성호 · 최춘식(미) · 한준호홍정민 · 강득구 · 고영인 · 김경협 · 김남국 · 김승원 · 김진표 · 김철민 · 문정복 · 민병덕 · 안민석 · 양기대 · 윤영찬 · 임오경 · 전해철 · 최종윤 · 이병훈 · 이용빈 · 박영순 · 최인호 · 노웅래 · 오기형 · 이수진(지) · 이용선 · 정태호 · 홍성국 · 박찬대 · 신동근 · 유동수 · 정일영 · 허종식 · 김승남 · 김회재 · 윤재갑 · 신영대 · 이용호(무) · 한병도 · 김종민 · 임호선 · 정정순 · 김홍걸 · 양정숙 · 최혜영 (공동발의자 51인)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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