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교통량 미달로 발생되는 부족 수입분을 보장해 주는 재정지원(MRG)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도(북부청)는 지난 1월 12일 도내 운영·공사 중인 3개 민자도로 사장단과 함께 ‘2012년도 민자도로운영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통행량 증대 등을 통한 MRG 최소화, 공사 중인 민자도로의 적기 개통을 통한 민자유치 효과 극대화, 운영도로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운영효율 제고 등 3대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자도로 MRG 최소화 방안으로는 일산대교의 경우 그간 계속 지적되어 오던 미흡한 연계도로망 해결을 위해 올해 말까지 나진IC 입체화 추진과 함께 국지도98호선(송포~인천) 경기도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되, 검단신도시 2지구에 편입돼 있는 인천시 구간에 대해서는 신도시 사업지연에 따라 도로개설이 지연이 장기화 될 경우 대체도로 발굴 및 조기 개설 요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경우에는 현재 출자지분 매각 등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1)를 통해 MRG 기준을 하향 조정해 재정지원 규모를 최소화시킬 예정으로 개통 2년차임을 고려해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제삼경인고속도로(주) 윤석만 대표이사는 “지난해 집중적 홍보를 시행했던 7~8월 이후 교통량이 4~5%정도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올해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부대사업 추진도 모색해 재정지원이 최소화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에는 경기도 민자사업 중 유일하게 MRG가 없는 사업이면서 국내 최초 R(Rehabilitate) 방식2), 국내 최초 민간사업자의 보상비 전액 부담, 국내 최초 하이패스차로 할인이 적용되는「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가 개통될 예정으로, 경기도 북부청 김억기 도로계획과장은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에 걸맞도록 저렴, 안전, 편리한 명품도로를 구축해 그간의 민자도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민간투자도로사업은 기존 정부가 건설 및 운영을 해왔던 도로에 대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해 정부 재정예산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으나, 이러한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협약한 교통량에 미달해 발생하는 부족 수입분에 대해 당해 주무관청이 보장해 주는 재정지원제도(MRG)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공존해 왔다.
1) 사업시행자가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여 출자자의 기대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이익을 50:50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공유된 이익은 MRG 축소 및 통행료 인하 등으로 활용
2) Rehabilitate 방식은 시설 개선(renovation 또는 refurbish) 뿐만 아니라 확장(expansion)도 포괄하는 의미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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