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2008.1.27)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설치검사 기한이 2012년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로 3년 연장되었으나, 2012년 1월27일부터는 기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안전점검(월1회), 보험가입(30일이내), 안전교육(6월내)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백만,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백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어린이놀이시설이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하는데 이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구름다리 등이 해당한다. 또한 공공장소라 함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 아파트 등의 공동주거시설, 공원, 병원 쇼핑센터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말한다.
도내에 설치되어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상당부분은 노후화된 상태이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안전교육도 소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의무부과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미래, 즉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責任)이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솔선수범(率先垂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安全) 확보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변화에 따른 의무부과를 확인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low.go.kr】 및 검사․교육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www.fire.gyeonggi.kr】- 안전문화운동 -안전문화 -공지란을 참조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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