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시민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3월 31일 오전 포천시청 3층 대강당에서 재난기본소득 지원 긴급 정책을 시 간부공무원과 시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격 발표했다.
박윤국 시장은 발표문에서 "시민 모두에게 개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512억원을 주 재원으로 하고 일부 예비비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여러 시민단체와 기관 단체, 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포천시는 군장병 확진자 6명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방역체계를 잘 구축해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시는 지난해에 2010년 이후 발행한 지방채 493억원을 전액 상환하여 부채가 전무하며, 매년 지방세 확충 노력과 함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 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행정절차를 거쳐 4월 말에 접수 받아 5월에 지급하며 주민등록 상 지급기준일자는 3월 27일 18시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전문> 재난기본소득 지원 긴급 정책발표문(안)
존경하는 15만 포천시민 여러분!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포천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부터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시민단체와 기관 단체, 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포천시는 군장병 확진자 6명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방역체계를 잘 구축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시작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까지 길고 긴 기간 동안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시민들은 지칠대로 지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혹독한 시련을 생각하면, 시정 책임자로서 죄송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19 방역을 넘어서서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방역에 나설 차례입니다. 시민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우리 포천시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서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과 함께 우리시의 가용한 재원을 동원하여 시민 모두에게 개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봤으나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국가적 재난 사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최적에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지난해에 2010년 이후 발행한 지방채 493억원을 전액 상환하여 부채가 전무하며, 매년 지방세 확충 노력과 함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512억원을 주 재원으로 하고 일부 예비비로 충당할 것입니다. 또한,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2,800억원은 그대로 유지하여 재정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행정절차를 거쳐 4월 말에 접수 받아 5월에 지급하며 주민등록 상 지급기준일자는 3월 27일 18시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여러 가지 난재가 있을 것 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기본소득기금을 결단하고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포천시 의회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포천시의회 의원 여러분과 경기도의회 이원웅, 김우석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향후 포천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정부․경기도와 공동 대응하여 지역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 긴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하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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