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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북부병무지청,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제도 운영

기사입력 2020-03-25 오전 10:20:00 | 최종수정 2020-03-26 오전 10:20:09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오찬석)은 25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의 조기 사회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병무청에서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모르고 입영하는 사람이없도록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매년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병역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병역감면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올해 383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작년 한해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971명이며, 경기북부 관내는 40명이다.
 
또한,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생계곤란 병사의 날’로 지정하여   입영이나 소집 후 가사상황의 변동으로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병사나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경우 부대나 복무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병역감면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대상자에게  ‘마음치유 도서’ 및 ‘손편지’를 보내 의무자와  가족을 응원하는 “동행동락(同行同樂 : 함께 가고, 함께 행복하다) 프로그램”을 실시중이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 공감과 배려의 병무행정을 실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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