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미희 · 장지화 · 김미라, 요양보호사 특별법 추진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서에는 ▵장기 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존엄 케어 실현,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 고용안정, 불법・편법 요양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요양보호사 특별법 정책협약에 대해 김미희 예비후보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들어선지 12년 되었고 요양보험제도 돌봄 서비스 수급자가 77만명을 넘었다”며 “그만큼 늘어난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도 이제는 바꿀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중당은 요양노동자들과 함께 특별법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요양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다"라며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장기요양제도에서 살리지 못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권, 고용보장 문제를 반드시 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기명 경기요양보호사협회장은 ”요양보호사들이 웃으며 행복햐게 일하는 것은 개인의 인성이나 근무태도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이들을 웃을수 있게 만들고 제도가 뒷받침할 때 가능하다“며 ”장기요양 제도 자체가 노인들을 위한 제도고, 요양보호사의 인권이나 노동권 문제등 노동자들의 권익신장 문제는 아예 다루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0년차인 정인숙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편지를 전달하며 “어르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주인대접 받아야 어르신께 웃으며 응대할수 있는건 인지상정아닌가? 1년짜리 계약직들이 웃으며 일하라고? 돈벌어서 병원에 갖다 바치는데 병가도 못쓰고 자기 연차에서 까야한다"라며 "지금도 야간에 어르신 20명을 혼자서 돌보는데 사고가 나면 시말서는 기본이고 어르신 치료비를 물어내거나 징계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호소했다.
이러면서 "최저임금도 고마운줄 알아야 한다는데, 서럽고 기가 막힌다” 라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연구한 결과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과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토대를 마련했다”며 “민중당 후보들이 꼭 국회로 들어가 이 과제를 꼭 실현하겠다며 정책협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한편, 한현호 민중당 양주지역위원장은 최근 자신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양주시 장흥의 한 요양원에서 피고용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한채 부당해고 되었다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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