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이 2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경기도에서는 14만여 명의 청소년이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라며 "또한 이들은 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을 일치시킨 정당법 22조 1항에 따라 정당에 가입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지난 한 달간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에서 실시한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교칙(생활인권규정) 전수조사에 따르면 475개교 중에서 275개교가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생활 인권규정에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체 고등학교의 두 곳 중 한 곳이 정당법에 어긋나는 생활인권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의 교칙 중 일부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학생을 ‘순수한’ ‘미성숙한’ ‘보호 받아야 할’ 같은 틀 안에 가두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또 이는 '내 삶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인 정치로부터 청소년을 배제시키는, 그래서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박탈하는 초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준)은 경기도교육청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 ▲ 경기도 모든 학교 내에서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규정들에 대한 시정조치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시민적 권리를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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