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국가가 결단할 시점입니다. 청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치는 청년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주거와 건강을 포함하여 청년의 삶을 함께 하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선언했지만, 청년의 생명과 안전은 무방비 상태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삶의 질이 끝없이 추락하는 청년들의 분노와 고통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진보정치인으로서 제 역할을 못해 죄송하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어지는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사망사고, 26살 청년노동자의 추락사, 청년 김용균의 죽음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꿈꾸며 사는 청년의 미래는커녕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를 “국가재난수준”이라 표현한 바 있으나 청년 주거와 건강권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안정 노동으로 고통 받고 저임금·장시간노동, 학력 차별에 시달려도 국가와 국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촛불혁명의 과제에 청년문제는 일자리 외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청년정치인을 비례대표로 내세우고 있으나 청년 표를 의식한 요식행위입니다. 정작 청년들이 직면한 주거와 건강 불평등, 청년 노동권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와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20~34세 고졸노동자 218만명 청년 노동자의 삶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졸노동자의 빈곤과 저임금 대물림의 악순환을 끝내야 합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임금격차 해소에 나서겠습니다.
청년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청년 무상주택을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건강권이 지켜지도록 청년 주치의제를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청년 주거와 건강은 이제 국가가 책임질 때가 되었습니다.
상위 0.1% 불로소득 자산을 몰수해 청년과 서민에게 재분배하고, 상속을 제한하여 불평등 대물림을 근절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청년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고, 청년이 세상을 바꾸는 세대로 나서기 위해 진보정당이 가는 길에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주거 불평등 해소, 건강 불평등 해소, 청년비정규직 차별 금지, 불공정자산 재분배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김미희 예비후보 10대 청년정책공약
공약 1. 서울공항 이전하고 청년 무상주택 제공
공약 2. 청년 주치의제 실시
공약 3. 청년 청소년 기본소득 분기별 50만원 지원
공약 4. 청년의무고용제 10% 실현
공약 5. 미취업자 졸업 즉시 실업급여 수령
공약 6. 대학생 등록금 무료
공약 7. 알바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노동보호법 제정
공약 8. 재벌사내유보금에 청년고용세를 부과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 9. 청년 정신건강 검진 국가 의무화
공약 10. 청년 채용비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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