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1월 14일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서현․김운남․손동숙․김해련․김보경․조현숙․심홍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서현 의원은 고양시청사는 1983년 고양군 시절에 건립되어 37년의 세월을 고양시민과 함께한 역사적 공간이지만, 지금의 고양시청사는 106만 대도시에 걸맞는 행정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에 신청사 건립을 위해'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GTX, 3호선, 경의선, 교외선, 고양선, 대곡-소사선 등 6개의 철도 노선과 서울외곽순환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중앙로 등 광역교통 최고의 중심이고, 1기 신도시인 일산동·서구와 덕양구의 성공적 균형개발을 연결해 이루어낼 그곳이 어디인지 106만 고양시민에게 질문한다면 지금의 대곡역이라고 말할 것이라면서, 이재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신청사 위치선정 기준으로 민선 7기의 철학을 반영하는 상징성, 시민 편의를 위한 접근성, 균형발전 적합성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대곡역 일원에 고양시 신청사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운남 의원은 고양시는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한국국제전시장과 함께 전시지원 및 숙박을 주기능으로 하는 대형복합용도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2년 12월 킨텍스 지원부지를 매각하여 약 8,500세대가 넘는 아파텔 단지가 들어서고 이제 지원부지의 역할보다는 주민 주거 단지가 되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주거 단지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노유자시설인데 킨텍스 지원부지 지구단위계획 용도에는 노유자시설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각 단지에 어린이집이 인가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따라 어린이들이 단지 내의 어린이집을 두고 멀리 다른 곳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며 주민들의 원성도 크다고 했다. 고양시는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도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동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백석동 땅거짐 사고와 관련 모든 사고에는 사전 징조가 있고 실무자의 관심과 희생으로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시의원인 저와 공무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우리 모두는 관행이라는 무서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업무도 관행처럼 하고 있다며,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의 몫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보아야 백석동 땅꺼짐 사고와 같은 천재지변처럼 보이는 인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고양시 관계자들이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의 안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고양시민들은 최선을 다해 본인들의 소임에 충실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상생하는 길이며 서로 협업하는 길일 것이라고 했다. 진짜 상생은 구성원 모두 하나하나가 희생하고 노력할 때 가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고양시민들이 최선을 다해 생활에 매진하고 있을 때 고양시 관계자들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김해련 의원은 장애인은 칫솔질이나 치실질 같은 자가 구강관리가 어렵고 치과로의 이동, 치과진료 자체의 어려움, 전문인력의 필요성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구강건강 수준이 낮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질환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장애인 구강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외된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권역별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까지 4곳의 구강진료센터를 확충할 계획으로 선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거주 현황과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의 수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가장 많은 등록 장애인이 살고 있고 장애인 학교와 장애인 복지관, 재활센터, 주간보호센터 지원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양시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를 계기로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치과의료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고양시 집행부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김보경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 재정 수요 대책으로 고양시 세외수입 확보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우선 고양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처리의 불합리한 점과 비효율적인 행정처리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고양시 건전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세외수입 과세자료에 대한 철저한 정비, 각 사업부서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에 지방세 징수방법 적용, 전문화된 재정 담당자의 확충 및 지속적인 관리 운용 등을 제안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법인의 신설 등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많아 지방세의 근본적인 세수 증대 효과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세외수입 자료의 체계적 정비와 관리, 전문성 확보로 세입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현숙 의원은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거리의 낡고 노후화된 것들을 뜯어고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 음식 문화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것처럼 단순히 먹거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각 업소별 요리 시범 및 메뉴 개발 전시회나 특화된 유니폼이나 앞치마 제작 전시회와 같은 시민이 참여하며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함께하는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고양시만의 수제품 사업 및 공예 산업에 특화된 프리마켓(Free Market)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또 다른 고양시만의 특화거리로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새롭게 변화하는 대형 개발사업 등과 함께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사업과 연계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시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심홍순 의원은 최근 이재준 시장이 작성한 신년사 내용에는 일자리와 자족시설 등 성장 동력에 주력할 것이며 고양을 이끌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터를 만들어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시장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신년사와 걸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는 김대중 사저 매입, 금정굴 납골당 사업, 숲속의 섬 매입 등 행복의 주체가 되어야 할 고양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편향된 정치 이념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이에 김대중 사저 매입, 금정굴 납골당, 숲속의 섬 매입 등은 고양시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양시민에게 분명한 사업 목적과 예산 책정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과 투명한 절차로 고양시민의 이해와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적 이념의 사업이 아닌 시민의 이익과 지역 현안에 맞는 보다 현실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