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서형열, 구리1)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대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12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민생실천위원회 김미리 간사(남양주1)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경영안정 지원정책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형열 위원장은 “도내 전체 사업체의 83.4%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도내 경제의 허리이고, 근간이지만 인건비 부담, 대규모 점포의 영업확장, 경기침체 등으로 매우 어려운 편이다”면서 “오늘 토론회에는 현장에서 열심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관계자, 전문가, 언론인,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도의원 등이 머리를 맞댄 만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좋은 대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부천1)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실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였다”면서 “이제는 재벌위주의 경제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회장에는 송한준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정책 담당자, 관련 기관, 전문가, 언론인, 소상공인 등이 대거 참석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이 나서 도내 소상공인 현황, 경기도 지원정책, 연합회 활동,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 제안 등에 대해 현장의 경험을 살려 심도 깊게 논의를 이어갔다.
이상백 회장은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수는 감소중이나 경기도의 경우 소상공인 수와 비중이 증가추세이며, 전국 1위 규모”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창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업률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소상공인 수 증가로 생계형 업종이 과밀하고, 업종의 대형화, 온란인 쇼핑몰의 증가 등 정보화 물결, 규모의 양극화 등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소상공인을 위해 17개 사업에 연간 23,190백만원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여전히 힘들다”면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책으로는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지원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을 위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고, 도시자 또는 경제실 담당 부지사가 담당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 단체 및 시군 조직을 강화하여 소상공인 과련 조례 제·개정이나 재정 지원시 협업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소상공인협동조합 김순태 이사장, 한국소공인단체연합회 곽의택 회장,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경욱 사장, 경기일보 이호준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 경제실 조장석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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