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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전 고양시장, “DJ 실사구시 외교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평화경제외교 해법” 특강

기사입력 2019-12-01 오후 11:35:00 | 최종수정 2019-12-01 23:35   
 
 
최성 전 고양시장(현재 김대중사상 계승발전위원장, 17대 국회의원)은 11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1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 소회의실에서 (사) 민주화추진협의회가 주관하고 김무성•이석현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기념 특별강연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사구시 외교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외교 해법‘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할 예정이다.
 
최성 전 고양시장은 이날 특강을 통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4강 외교는 철저히 ‘국익’을 위한 ‘실사구시’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외교’(Positive Peace Diplomacy)에 뿌리를 두었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러한 ‘적극적 평화외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북핵문제의 포괄적 일괄타결방안 추진, 김대중-오부치 한일 공동선언, IMF 외환위기의 조기졸업, 노벨평화상 수여 등의 외교적 성과를 가능케 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최 전시장은 문재인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한일경제전쟁과 북핵 평화해법, 미중경제전쟁 그리고 한반도 평화경제해법을 둘러싼 국내의 심각한 보혁갈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DJ식 실사구시 국익외교에 입각한 포괄적 일괄타결방안”이 유일한 길이며, 동시에 “스마트 국가위기관리시스템 혁명”을 통해 글로컬리즘(Glocalism)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 성 전 고양시장이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사구시 외교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해법 – 한일경제전쟁과 북핵평화해법을 중심으로”라는 특별강연을 통해 제시한 10가지 해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평화외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내년 4월 총선이 임박해있고,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의 조건부 연장을 둘러싼 한일경제전쟁의 일괄타결 문제, 미국의 납득할 수 없는 천문학적 방위비 분담 압박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막후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2019년 12월은 문재인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 평화외교의 골든타임 1개월“이라 할 수 있다. 청와대의 NSC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평화경제팀이 모두 올인해야 하는 골든타임 시점이다. 이밖에도 최 전 시장이 제시한 해법은 다음과 같다.
 
2. ‘한일경제전쟁 등 외교전에 있어 AI와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라
3.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위기관리센터의 통합적 관리’가 꼭 필요하다
4. ‘지소미아 연장을 둘러싼 주한미군 철수논쟁 등 돌발리스크에 대비’하라
5. ‘외교, 안보, 경제 등 각 분야의 최고 현장 전문가’가 가장 중요하다.
6. 한일경제전쟁 및 미국의 방위비 압박 등에 있어 SNS를 적극 활용하라
7. 실사구시적 국익 평화외교에 입각하여 원칙을 지키되, 유연하게 대응하라
8. 국제기구, 국내 유관기관간 글로컬리즘 차원의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하라.
9. 해당 사안별로, 또 통합적 차원에서 국가위기관리 피드백이 중요하다.
10. AI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성과에 기반한 스마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라.
 
최 성 전 고양시장이 이날 특강에서 ‘DJ의 실사구시에 입각한 4강 국익외교의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평화외교를 위해 제안한 “스마트 국가위기관리시스템 혁명을 통한 10대 해법”은 최 전시장이 최근 한양대학교에서 두 번째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스마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착방안-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중심으로’와 이를 수정보완해서 출간한 ‘스마트 위기관리혁명’(다산초당, 2019)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최 성 전 고양시장은 박사논문과 자신의 최근 저서를 통해 한일경제전쟁과 북핵 평화해법을 둘러싼 동북아의 패권경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안함•세월호•메르스사태가 발생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전통적인 복합재난위기관리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서, AI 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토대로 한 ‘스마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혁명 10대 해법’이 필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은 10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1.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2 AI와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라
3. 통합적 위기관리센터가 꼭 필요하다.
4. 돌발리스크에 대비하라
5. 현장 전문가가 가장 중요하다.
6. SNS를 적극 활용하라
7. 원칙을 지키되, 유연하게 대응하라 8.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하라.
8.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하라.
9. 위기관리 피드백이 중요하다.
10. 스마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라.
 
이날 특강을 한 최 성 전 고양시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비서실의 행정관으로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과 대북햇볕정책’을 입안하는데 중심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대표단으로 참여한 대표적인 DJ정부 외교안보전문가이다. 최성 전 고양시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별한 인연은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시절 안보보좌역과 TV토론대책팀장, 그리고 당선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현재도 김대중사상 게승발전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등 20여년이 넘는 동안 DJ 평화외교의 핵심브레인으로 평가받아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사) 민주화추진협의외 공동이사장인 권노갑•김덕룡 전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공동회장인 김무성•이석현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며, 이날 특강은 최성 전 고양시장(10시 30분)외에도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의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구상과 계승발전”(11시 15분)이 이어질 계획이다. 현재 (사) 민주협은 설훈, 심재권, 노웅래, 원혜영, 김우남, 박재호, 강동원, 김정우,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이인제, 이종구, 김선동, 이채익 (자유한국당) 정병국(바른미래당) 이윤석(민주평화당) 등 초당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이날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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