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세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8)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영리법인의 회계관리를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에 대한 노력’에 힘써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최세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인가와 허가를 내 주고 있는 사회협동조합같은 비영리법인의 회계관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정부부처에서는 보안상 어렵다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체로 안되면 교육부와 협의하여 하루빨리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세명 의원은 “주무관청에서 관리감독을 위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동의서를 미리 받는 절차가 있는지”묻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들은 허가를 내주고 할 때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데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수감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대고 있고 또 시스템에서 30분 안에 확인이 가능할 내용을 방대한 서류로 제출받는 우리 감사위원도 부담되고 상당히 불편하다”면서 “신속하게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세명 의원은 “지속적으로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얘기한 것은 이 시스템만 들여다보면 한눈에 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훨씬 쉬어지고 업무부담도 적어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서는 어디로 돈이 새고, 빠져 나가고 하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비효율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답변에서 이재삼 감사관은 “지난번에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내부적으로 그리고 정부기관에도 확인해 봤는데 정부기관에서는 구축한 사례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최세명 의원은 “공기업에서는 쓰고 있기도 하는데, 물론 보안가능성 때문에 안 쓰시는 건 이해를 한다”고 말하고는 “자체적으로 개발해도 된다. 오직 감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워크플로우(Workflow)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라서 자체개발이 가능하다”면서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새고 있는지 그 일을 확인하는 것이 관리자의 역할이다. 감사는 시스템만 만들어놓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며, “예산낭비를 막고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고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해 관리자는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최고관리자의 진정성 있는 결정과 노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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