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더민주, 동두천2)이 20일 균형발전실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부대 개편에 따라 부대가 철수하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김동철 의원은 “경기도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에 미군 참여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사 내용도 댄스 행사, 마술쇼 등 특색이 없고, 참석 인원도 미군과 가족 등을 포함해 100여명에 남짓해 행사의 효과에 의문이 있고, 최근 주한미군의 과도한 방위비 요청으로 의한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 사업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군장병 위문공연 현황을 보면 지난해와 올해가 동일한 금액으로 운영되었는데, 지난해에는 10회 공연이 이루어졌고,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연기한 공연까지 포함하면 15회 공연이 추진되었다”고 지적하며, “같은 예산으로 공연 횟수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부대 개편으로 부대가 통합되면서 경기 북부 지역의 많은 부대가 이전해 군인들을 대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며, “군부대 주둔으로 지역의 발전에 제한되어 와서 산업 기반 시설이 취약한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김동철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6개 실·국·본부와 12개 소방서 등 경기도 내 23개 기관(부서)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사업 계획과 수행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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