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 더민주, 광명2)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연천군의 양돈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의 심도있는 처리를 위하여 각 실국의 주요 사업을 사전에 파악 및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경기도 연천‧포천에서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수) 연천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양돈농가에 방문하여, 살처분과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연천군의 87개의 양돈농가 중 2개의 농가에서만 ASF가 발생하였지만,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양돈농가들도 불가피하게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연천군의 양돈농가 관계자는“재입식이 언제 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재입식이 된다 하더라고 돼지를 키우는데 13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운영손실보전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적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료구매·경영 및 생계안전이 이루어지면 빠른 재입식이 가능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애로사항을 털어놓으며,
또한“농가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익 등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살처분보상금은 가지고 있는 돼지의 정당한 가격을 보상 받는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종인 도의원(더민주, 양평2)은 “현재 ASF 발생으로 인해 막대한 처리비용·보상비용이 발생한 상태이다. 차라리 이러한 방역예산을 가지고 사전에 거점소독시설을 확대하였으면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선도적으로 가축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아쉬움을 표하였다.
정대운 위원장은“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직접적이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바로 축산농가이며 현장에 와보니 참담한 심정이다. 농가와 소통을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라고 말하며, “연천군을 비롯한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의 여러 행사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및 피해 지역에서 개최하고 경기도 전역뿐만 아니라 정부, 인근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방역지원, 긴급예산 투입 등 총체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유영호 의원은 “국가적 재난상태에 대해 오로지 살처분한 돼지에 대하여만 보상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자체적으로 방역시스템을 갖추기위해 노력했던 양돈농가는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크나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경기도를 넘어 국가적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 차원에서 팔을 걷어부치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기술지원을 즉각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너무 늦게 양돈농가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현장을 보니 이제야 실제 피해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는 사실이 죄송할 따름이다.
향후 유사한 가축전염병 등 재난상황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과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감사관의 2020년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파악하여 면밀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소관 실국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공동협력을 모색하였다.
정대운 위원장은“면밀한 검토와 주의를 다짐하며, 본예산(안) 심의 방향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반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연찬회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을 비롯한 정승현 부위원장(더민주, 안산4), 김강식(더민주, 수원10), 김경호(더민주, 가평), 김우석(더민주, 포천1), 민경선(더민주, 고양4), 신정현(더민주, 고양3), 유광혁(더민주, 동두천1), 유영호(더민주, 용인6), 이종인(더민주, 양평2), 임채철(더민주, 성남5), 이혜원(정의당, 비례) 의원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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