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업 당 100억 원에서 20억 이상의 공모사업을 7분짜리 PPT로 결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15일 경기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일부 시군은 경기도의 정책 공모가 공고되면서 준비를 시작하고 용역을 통해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7분 내에 발표 한다.
이는 사업의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됨으로써 사업 실패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19년 경기도 정책공모 사업에 14개 시군이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가 10개 시군이라고 밝혔다.
일반규모 사업 중 가장 낮은 시상금은 20억 원인 것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액수는 146억 원으로 830%에 해당한다.
김경호 의원은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시에 시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전혀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명동굴의 사례를 들어 충분한 준비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확률이 높지만 졸속으로 계획된 일부 시군의 예를 들어 지적해 공감을 얻었다.
임종철 실장은 이에 대해 “공모사업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로 말했다.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도비 부담이 적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경호 의원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리를 통해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하도록 종합 조정하는 것이 도의 책무”임을 상기시켰다.
이외에도 1차 균형발전사업, 주민참여예산제, 특별조정교부금, 균형발전특별사업, 생활SOC 사업의 특수성이 없어 사실상 지원 사업비의 성격에 맞는 사업 발굴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별 예산 배분 현황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며 질문을 마쳤다.
임종철 실장은 이에 대해 “발전 미흡 지역 지원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 앞으로 실국별로 실링 편성하고 배분하겠으며 관련 관계 부처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행감 소감과 관련하여 “공모사업이 졸속으로 기획되고 선정되는 것에 경기도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켜보며 도비가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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