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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하천 불법시설 단속의 적정성 감사 촉구

기사입력 2019-11-18 오전 5:29:00 | 최종수정 2019-11-18 05:29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살된 야생 멧돼지 사체의 적정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경기도 발생 완충지역에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총기 포획과정에서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하며“총기포획은 보고되고 있으나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보고가 없어 이에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인 최인수 감사관은 "확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천불법 단속과 관련한 가평군 감사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진행 된 동기를 묻고 “빌라쪼개기 불법사항, 그린밸트 내 불법사항 사항에 대해서도 하천불법처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는 표적 단속으로 이행과정이 더디다는 이유로 감사를 시행했다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 독임제인 감사관 제도보다 합의제인 감사위원회 도입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속 매뉴얼도 없이 시군에 단속을 맡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단속 자체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경호 도의원은 도 및 시군 공무원 범죄와 관련해서 음주운전과 성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으로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김경호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이날 감사 진행에 대한 소감을 전하며 “남은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행정을 바로 잡아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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