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11월 12일(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광주하남·평택·여주·이천·안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시교육행정식의 보여주기식 평화통일교육을 지양할 것과 21세기 권위적 행정청의 역할을 탈피하여 “교육현장 공감형 지원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으로 촉구했다.
방의원은 먼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평화교육의 내실화, 체험중심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타인과 협력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평화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모두발언으로 질문을 시작하였다.
이어 방의원은“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시행하고 있는 4.27 기념 경기학생 평화선언 캠페인,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운영되는 교원 대상으로 연수와 해공 신익희선생의 얼을 기리는 ‘해공을 해설하다’라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대상 선발, 주요 프로그램, 예산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상세히 질문하면서 교육장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세밀히 질문하면서 교육장의 체험교육 이해여부를 파악하였다.
또한 “광주하남 지역의 중학생 25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하라 1919 100주년 기념 중학생 역사원정대’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소수의 학생들만 수혜를 입은 것이 아닌가”질문하면서 “해외연수 학생 선발 시 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염두에 둘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방의원은“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같이 체험을 목적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행사위주로 흘러서 ‘보여주기식의 행사’를 통한 전시행정이 아닌가라는 항간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다.
이에 광주하남교육장은 “교육활동뿐 아니라 국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개개인의 시각에 따라서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의 일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갖고 답했다. 방의원은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의 평화능력 신장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에 기여하는 세계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큰 힘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방의원은 이어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평소에 생각했던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2019년의 주요 정책에 대해 질문했다. 광주하남교육장은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바꾼 것도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에 기인한 것으로, 진정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든 교육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이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의무와 역할”이라고 답변했다. 방 의원은 “결재권자가 주요 정책의 규모와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통솔 범위 등을 확정짓고, 거기에 맞게 조직을 원활하게 관리하여야 교육지원청이 주도하는 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변경은 2013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관리∙감독 위주의 하급행정청인 지역교육청을 학생, 학부모,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한 것으로 1972년 광역단위 교육행정기관의 하급행정청이 설치된 이래 40여 년만에 바뀐 것이다. 이는 지역교육청이 기존에 수행하던 행정관리적 사무를 덜어내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필요에 눈높이를 맞추고, 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 뛰는 “교육현장 공감형 지원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방재율 의원은 40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의 달인’의 시각에서 교육지원청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지적하고 이를 이끌어가는 교육장의 리더십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등 자신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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