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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등 학계 인사 243명 이재명 구명 탄원서 제출

기사입력 2019-11-13 오전 12:36:00 | 최종수정 2019-11-13 00:36   
 
 
대학교수 등 학계 인사 243명이 지난 11월 11일 이재명 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 서명한 학계 인사는 총 243명으로,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에 대해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2심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판단된 대목에 대해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해당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농민기본소득, 24시간 닥터헬기, 계곡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과 같이 경기도민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처럼 혁신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어야 공적 논의의 시야와 범위가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교수 및 연구자들을 대표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강남훈 교수는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로서 혁신적인 일을 계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탄원서에 서명한 대표적인 교수 및 학자들은 김대중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김태동(성균관대),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역임한 이정우(경북대) 교수를 비롯해, 장상환(경상대), 조돈문(가톨릭대), 나간채(전남대), 심성보(부산교육대), 염무웅(영남대), 양해림(충남대), 서관모(충북대), 윤원배(숙명여대), 박정원(상지대), 임현진(서울대), 유세종(한신대), 최무영(서울대), 우희종(서울대), 정근식(서울대), 강명숙(배제대), 김귀옥(한성대), 신광영(중앙대), 이도흠(한양대), 유병제(대구대), 노중기(한신대), 유종성(가천대), 강남훈(한신대) 교수 등이다.
 
또한 해외에서 양관수(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이성(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이유경(Boise State University) 교수 등도 참여했다.
 
참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강남훈 한신대
 
강명숙 배재대학교 교직부
 
강신준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강영주 상명대 명예교수
 
강원돈 한신대학교 신학부
 
강인선 성공회대학교(전)
 
강현만 시민과미래
 
고부응 중앙대
 
공명복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곽규석 한국해양대학교 명예교수
 
곽노완 한신대학교
 
곽병휴 경성대학교 문과대학 글로컬문화학부
 
권영일 청주대학교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권용혁  울산대학교
 
권정임  한신대학교
 
권혁률  경기도교육연구원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기광서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배 경성대학교
 
김향기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전)
 
김계자  한신대학교
 
김계환 산업연구원
 
김교빈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귀옥 한성대
 
김규원 경북대학교
 
김기수 계명대학교
 
김누리 중앙대학교
 
김도형 성신여자대학교
 
김동식 CS경제연구소
 
김동원 원광디지털대학교
 
김동윤 제주대학교
 
김동춘 성공회대
 
김명환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김민규 대경대학교
 
김사열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김상봉 전남대
 
김서중 성공회대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세현 상지대학교 신에너지자원공학과
 
김수한  고려대학교
 
김연각 서원대학교
 
김연민 울산대
 
김영 인하대 명예교수
 
김영범 대구대학교
 
김영우 경주대학교
 
김영주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김용원 대구대학교
 
김용현 아주대학교
 
김의수 전북대 명여교수
 
김임미 영남대 교양학부
 
김장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김종덕  경남대학교
 
김종엽 한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김주환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
 
김준 동국대학교
 
김지형 고려대
 
김진엽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전)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태연  단국대학교
 
김평호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김하림 조선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김학노 영남대학교
 
김학범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김한식 중앙대학교
 
김헌범 제주한라대
 
김혜경 백석대학교
 
김혜숙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나간채 전남대 명예교수
 
나원준 경북대학교
 
남수중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남재일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남지대 서원대 명예교수
 
남춘호 전북대학교
 
노중기 한신대
 
노진철 경북대
 
류보선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류성민 경기대
 
류태선 장로회신학대학교
 
류희식 경북대학교
 
박경미 이화여자대학교
 
박경철 충남연구원
 
박광일 한남대학교
 
박기성 서울대 민주동우회
 
박기수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배균 서울대
 
박소영 영남대학교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박일용 홍익대학교
 
박정원 상지대학교
 
박지웅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박창길 성공회대학교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박현수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박호관 대구대학교
 
방정균 상지대
 
배주채 가톨릭대학교
 
배현 목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변상출 대구대학교 창조융합학부
 
사공준 제주대학교
 
서관모 충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서성기 가톨릭대학교 영문학부
 
서정훈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명예교수
 
서정희 군산대학교
 
성소은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손경환 원광보건대학교
 
손현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송계충 충남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송요한 서강대학교
 
송재경 서울대 국사학과 강사
 
송준일 한국품질보증원
 
송찬섭 한국방송대학교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광철 한신대
 
신승환 가톨릭대학교
 
심상완 창원대학교
 
심성보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안근 군산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졸업
 
안영주 희망제작소
 
안정훈 전주대학교
 
안철현 경성대 정치외교학과
 
안치영 인천대학교
 
안현효 대구대
 
안효상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양관수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양권석  성공회대학교
 
양만기 제주한라대학교
 
양승권 대구대학교 창조융합학부
 
양해림 충남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염무웅 영남대 명예교수
 
염민호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오승진 광주여자대학교
 
오제명 충북대학교 독일언어문화학과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원동욱 동아대학교
 
원용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원효식 대구대학교
 
유문선 한신대 국문과
 
유병제 대구대학교
 
유세종 한신대학교 교수(전)
 
유임하 한국체육대학교
 
유종성 가천대학교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윤원배  숙명여대 명예교수
 
윤지관 덕성여대
 
윤혜영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은민수 고려대(세종) 공공정책대학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방과
 
은재형 주식회사 파킹투게더 대표
 
이경성 제주한라대학교
 
이경수 중앙대
 
이규봉 배재대학교
 
이기영 동아대 사학과
 
이기훈 충남대
 
이도흠 한양대
 
이명호 경희대학교
 
이병주 울산대학교
 
이병채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이봉주 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이상용  대구경북연구원(전)
 
이상익 성균관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전)
 
이성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이승렬 영남대학교
 
이영진 경북과학대학교 문화재관리과
 
이영환 성공회대학교
 
이원영 수원대학교
 
이원희 아주대
 
이유경 Boise State University
 
이재성 원광대학교 교수
 
이재희 경성대 경제금융물류학부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이정윤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정호 방송대 문화교양학과 명예교수
 
이종봉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이종운 한신대학교
 
이종주 대구대학교 창조융합학부
 
이종춘 경북과학대학교
 
이종태 건신대학원대학교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이진애 인제대학교
 
이채언 전남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채욱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이태현 성균관대학교
 
이홍구 경기대학교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임정선 서울사이버대학교 특수심리치료학과
 
임종진 경북대
 
임춘성 국립목포대학교
 
임현진 서울대학교
 
장동표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장상환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장신환 원광디지털 대학교 (전)
 
장은주 영산대학교
 
장춘석 전남대 인문대학 중어중문
 
장평우 청주대학교
 
전용숙 대구대학교
 
정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정경훈  아주대
 
정구철 제주국제대학교
 
정근식 서울대학교
 
정성진 경상대학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정윤수 성공회대학교
 
정익교 부산대학교
 
정재원 국민대학교
 
정재현 충북대학교(명예교수)
 
정진상 경상대학교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조동길 공주대
 
조애리 카이스트
 
조영배 제주대학교
 
조익성 대구대학교 창조융합학부
 
조항구 대구대 창조융합학부
 
주장환 한신대학교
 
지수걸 공주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차재영 충남대학교
 
최권행 서울대학교 안문대학 불어불문학과 명예교수
 
최기득 대구예술대학교
 
최동신 가톨릭대학교 프랑스어문화학과
 
최무영 서울대학교
 
최수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최배근 건국대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최영호 한신대학교
 
최유진 경남대학교
 
최인숙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최인택 동아대
 
최정옥 김포대학교 (전)
 
최종덕 상지대학교
 
최한성 대덕대학교
 
최현 제주대 사회학과
 
하원수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한만수 동국대
 
한상진 울산대
 
한윤환 경성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물류학부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열림교양대학
 
허정훈 중앙대학교
 
현영석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현영석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홍성흡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고고학과
 
홍윤기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황을철 동아대학교 응용생물공학과
 
<전문> 탄 원 서
 
 
이재명 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의 4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판결에서 모두 ‘무죄’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이 항소한 2심 판결에서 4개 중 1개 혐의에 대해 ‘유죄’(벌금 300만원)로 변경 선고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심 판결은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된 행위 및 발언에 관해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동일합니다. 차이는 이들 사실관계가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포섭될 수 있는가에 관한 판단입니다. 1심 판결은 형법(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2심 판결은 2012년의 행위는 형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2018년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제된 발언은 예컨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의에 대해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고 답변한 것 등이지만, 이들 발언의 허위 여부가 갈린 핵심은 ‘답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만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부연하면 1심 판결이 합동토론회의 특성(발언의 즉시성과 불명확성)과 답변 내용의 다의성을 시인하여 발언의 허위성을 부인하지만, 이와 반대로 2심 판결은 해당 발언이 ‘질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실관계가 터치되지 않도록 조율하여 답한 발언’으로 기만의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된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질의는 강제진단과 강제입원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의 취지가 "진단없이 강제입원을 시도했느냐”는 것이라면 이 지사는 강제진단을 시도한 것이므로 이 지사의 답변은 거짓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이 강제진단 없이 강제입원을 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질의의 취지가 "불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라는 것이라면, 2심 판결대로, 이 지사는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 또한 거짓이 아닙니다.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질의자의 평소발언으로 볼 때, 그리고 선거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였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될 것입니다. 물론 이 지사는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농민기본소득, 24시간 닥터헬기, 계곡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과 같이 경기도민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후 위기까지 닥쳐오고 있는 오늘날, 이재명 지사처럼 혁신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어야 공적 논의의 시야와 범위가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명 교수 및 연구자 일동은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로서 혁신적인 일을 계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탄원서 서명 교수 및 연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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