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수원8) 의원은 1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출생아의 수는 약 40만 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혼인건수 역시 95년 43만 건에서 2016년 28만 건으로 급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2022년까지 신혼부부 5천호, 청년 3천호 등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출산에 따른 임대료 지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양철민 의원은 “실제 결혼제도에 진입한 신혼부부의 경우 부모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결혼자금 마련 등 환경이 조성된 후에 결혼을 하므로 그나마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 이라고 밝히며, “그러나 결혼제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저소득 커플, 유자녀 신혼부부, 부모 도움이 어려운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정부나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양철민 의원은 “결혼 여부나 결혼 후 경과연수 기준보다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유연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가점을 대폭 확대하여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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