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11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으로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도의 복지 정책을 점검했다.
최종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 내 복지국 소관 사단법인에 대한 관리 소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정책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 경로 무료급식소의 부실한 영양 관리를 지적했다.
왕성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에 따른 설치 지원 홍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의 효용성 제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장애인 상담사를 채용한 경기도 콜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을 비롯한 장애인 택시 운전원의 열악한 처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군별 편차가 큰 청년 기본소득 신청률 해소 방안 마련 필요성을 당부했다.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복지국 내 복지 전문직의 비율 상승 필요성,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퇴직자 다수 발생 문제의 원인 파악과 예산 증가 대비 성과 감소 문제, 시·군별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를 촉구했다.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 시간만 낭비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정책, 복지 정책 시행에서의 정책 전문성 부족, 시·군이 겪는 불합리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경기도에 대해 지적했다.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경로 무료급식소의 영양 관리 필요, 국비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도비 매칭 비율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확대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청년국민연금사업이 사회보장협의 통과 가능성이 없음에도 예산 조정을 하지 않은 경기도의 안일함을 지적하며, 진정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해야 함을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민간과 시·군을 포함한 장묘 문화에 대해 경기도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함과 시·군에 위임한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대해서도 도 차원의 지도·감독을 해야 함을 요구했다.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비해 저조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해 지적하고, 폐지 줍는 노인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 실효성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정책을 추진하는 추세를 거스르는 경기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 필요성을 당부했다.
한편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 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복지 정책을 발굴하는 ‘복지 자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사업의 시행에 있어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개선하면서 책임감 있게 사업을 꾸려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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