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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정부지방법원, 지역주택조합이 부지확보율 속이면 기망행위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의무 동시 발생 판결

'경찰 무더기 입건' 시끄러웠던 의정부 A지역주택조합 부지확보 속인 행위 중대한 부분 기망한 것에 해당…'조합 가입액'과 '이자 12%', '손해배상액' 모두 물어주라며 원고 손 들어줘…원고 L모씨 "많은 조합원들이 권리 찾기 바란다"
기사입력 2019-11-08 오후 2:17:00 | 최종수정 2019-11-08 오후 2:17:49   
 의정부지방법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년 10월 30일 수년 전 경찰에 조합 관계자가 무더기 입건되면서 여론의 관심을 끓었던 의정부 P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었던 L모씨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손해배상과 함께 이자, 부당이득금까지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사진) 2017년 6월께 의정부시청이 홈페이지에 P아파트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신중할 것을 경고한바 있다.>

수년 전 사기와 횡령 혐의로 조합 관계자가 경찰에 무더기 입건 되면서 언론에 주목을 받았던 의정부 A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P아파트 조합원이었던 L모씨가 민사소송에서 승소,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아냈다.
 
10월 30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경희)는 2017년 L모씨 등 3명이 A지역주택조합과 주식회사 W와 L모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K모씨와 L모씨에게 각 12,908,122원과 2019년 6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2017년 1월 4일부터 9일까지 84㎡와 59㎡, 74㎡를 신청주택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월 8일과 2월 1일, 1월 27일 41,080,000원, 36,010,000원과 40,500,000원을 각각 최종 납입했다.
 
그러나 이후 2017년 6월께 경찰은 이 주택조합이 1,177명에게 총 440억 원을 지급받아 지출금액을 빼고 장부상에는 현재 약 144억 원의 잔금이 남은 상태이며 업무대행사 측은 90% 이상 토지이용 동의서를 확보한 것으로 속였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이들은 피고측이 토지에 대한 사용 권원 확보 비율이 30%에 이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시행사의 상담원을 통해 '이 사건 사업부지의 93% 이상에 관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동의를 받았고, 위 부지의 80% 상당을 매수한 상태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라고 기망해 조합원을 모집,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은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 책임과 지휘·감독 의무가 있으며 조합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피고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조합원들이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예정 사업 지연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가 원시적으로 불능이 아니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반박은 받아주지 않고 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고 봤다.
 
또 사업부지 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최종 부지확보를 위한 매도청구 권한 행사 요건으로 조합원이 부담할 분담금의 상승 여부, 사업의 변경 여부 등도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고 시행사가 상담 업무와 홍보 광고를 했다면 시행사의 기망행위를 조합이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은 조합가입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조합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K모씨와 L모씨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조합원 분담금으로 납부한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결국 피고 시행사 대표 L모씨와 시행사 측은 상담원으로 하여금 허위인 내용을 고지하게 함으로써 원고 K와 L모씨에게 기망행위를 하였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고 판결했다.
 
단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어느 쪽이든 배상하면 채무가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채무 이론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원고 K모씨에게 공탁한 41,080,000원과 L모씨에게 공탁한 40,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L모씨는 "원고 측이 항소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조합원들이 이 판결을 거울 삼아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측 관계자는 "조합장의 전화번호는 알려줄 수 없으며 찾아오라, 변호사에게 문의하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현재 조합원으로 있는 한 관계자는 "이 판결 사실을 몰랐다"며 "사업은 잘 되는 것으로 들었고, 조합장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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