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산하‘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0월 2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왜 복지대타협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계, 관계, 정당,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국회 토론회는 지난 7월 4일 전국협의회에서 질서있는 복지체계 구축과 중앙-광역-기초간 복지역할 분담의 논의를 위해 복지대타협 특위를 구성한 이후, 7차례의 실무위원회 토의와 2차례의 전문가 포럼의 논의를 거쳐 논의된 사항에 대해 대국민 공론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상이 교수(제주대)가 ‘복지대타협의 필요성과 방향’을 발제할 예정이며, 이어서 이재원 교수(부경대)가 ‘복지분야 중앙-지방 역할분담’에 대해 발제를 하기로 하였다.
특히, 복지대타협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왜 복지대타협인가?’라는 주제로 중앙-광역-지방간 복지역할과 향후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으로는 기초단체를 대표해서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복지역할분담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며, 정당과 관련해서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할 예정이다. 학계를 대표해서 이진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을 하며, 김서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각각 기관을 대표해서 토론할 예정이다.
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회 토론회 개최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세계 10권의 GDP 규모에도 불구하고 계층간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완화장치로서 사회복지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복지 수요의 확대와 복지예산의 팽창을 이제 역할기대의 담론 수준에서 논의하기에는 보다 중요한 국가의 의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체계를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간 명확한 기준 및 재원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위에서 개최하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현재 복지대타협 특위에는 10월 23일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202개 단체(약 90%)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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