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유료신청마이페이지포토/TV네티즌토론커뮤니티전체기사보기PDF지면보기
최종편집: 2019.11.17 22:34
  고양시  친절  시장  의정부시의회  경기도지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기획

 

피플&라이프

 
로컬
 

스포츠/연예

 

오피니언

 

사설/컬럼

 
경기북부청  경기도청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고양  파주  가평  남양주  구리  전국  경기도  인천  충북/충남/대전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전북  제주/강원  서울  의양동 통합  성남  수원  경기도의회
뉴스 홈 로컬 성남 기사목록
 
 
로컬

성남 주민들 "여수울근린공원내 열수송연계시설 법규위반"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기사입력 2019-10-23 오후 6:10:00 | 최종수정 2019-11-08 오후 6:10:14   
 
 
성남시 수정·중원구 주민에게 공급될 지역난방 시설이 법규 위반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상렬외 356명은 성남 여수울근린공원내 열수송연계시설 일명 가압장 건립 점용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공익감사요청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고 10월 22일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난방의 가압장 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내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 성남시가 점용 허가를 내주어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법리적 쟁점이 되는 것은 ▲도시공원법 시행령 22조 2호에 열거한 도시공원에서 가압장이 점용허가 대상인지 법 해석 문제 ▲그렇다면 가압장이 열수송관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성남시가 점용허가의 근거로 삼은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 17호 규정에 따라 가압장이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인지 여부 등이다.
 
주민들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린벨트로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성남시 소유 성남시민농원(실버텃밭) 등 대체부지가 있음에도 불구, 굳이 도심지 공원내 가압장 설치를 결정했기 때문.
 
이와 관련 공익감사요청서를 접수한 주민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가천대 이창수 교수(도시계획학과)는 "구체적으로 열공급 설비에 관해서는 열수송관만 명시되어 있을 뿐 가압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역난방 가압장은 현행 법령상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고문변호사 등을 통한 법적 자문과 국토교통부 질의등을 통해 사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압장 건설공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여수동 603번지 일원 도시공원내 1,935.70㎡에 지하1층 지상 1층 열수송연계시설(가압장)을 설치하는 공사다.
 
지난 2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0년 7월까지 총 17개월에 걸쳐 공사를 마무리 하고 2020년 9월 입주하는 산성 프레스티아부터 열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율은 약 20%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도시철도 2호선 판교대장지구 연장 검토하겠다”
은수미 성남시장 “도시의 미래 성남 아시아실리콘밸리 에서 해답 찾아”
은수미 성남시장 “제46주년 성남시민의 날 기념식” 열어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기공식…2021년 말 건립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직영전환 촉구
성남 기사목록 보기
 
  로컬 주요기사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아내 내과전문의 변정..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천 연장, 교외선 의정..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가택격리, 2명 타지역..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맛집' 156개 업소 주소..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포천·양주, 인프라 구..
의정부 민락2지구 빠른곳 하반기 분양, 광역교통 ..
"경기북부 연천, 양주, 의정부 관통해 서울북부로 이..
남양주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 청와대 앞 1인 릴..
 
 
분야별 최신뉴스
종합 문화/생활 로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더불어..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늘어..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 교육도..
재능교육, ‘2019 교육관리직 인..
수원시 “재정분권 2단계는 지방..
국은주 전 경기도의원 '자랑스런..
파주시, 연천 돼지 침출수 유출..
서울국유림관리소, 도시숲 숲가..
전체목록
감동뉴스
동두천 대표 봉사단체 '마음의 ..
 
오늘의 포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
(영상) "내 집앞 쓰레기 소각장..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의정부시..
의정부 발생 일명 '고위 공무원 ..
 
가장 많이 본 뉴스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독자투고 기사제보 구독신청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42, 골드프라자 3층 301호 l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l 발행·편집인:황민호 l 청소년보호책임자 :황민호 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07년 12월 2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저희 경원일보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원일보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19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